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

공약 이행 평가 총평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변경 완료 파기 검증가능
2주년 30 1145 449 23 100 14 761
(비율) 3.94% 19.05% 59.00% 3.02% 13.14% 1.84% 100%
3주년 25 175 496 31 110 20 857
(비율) 2.92% 20.42% 57.88% 3.62% 12.84% 2.33% 100%
4주년 50 176 445 36 155 25 837
(비율) 5.64% 19.84% 50.17% 4.06% 17.47% 2.82% 100%

4주년 공약평가 결과,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률 (완료율)은 17.47%였다. 임기 5년차에 완료되는 공약이 많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임기의 80% 이상이 지났기에 20% 미만의 공약 이행률은 정부의 공약 이행 의지 부족에 기인하다는 것이 문재인미터가 내린 평가다.

4주년 평가 결과 완료된 공약과제가 155개로 3주년(110개)보다 늘어났다. 전체 공약과제 중 완료된 과제가 차지하는 비율인 공약 이행률(완료율)은 17.47%로 집계됐다. 지난해 완료율 12.84%보다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180석을 차지하면서 21대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것에 비하면 정부 여당의 공약 이행 의지를 의심케 하는 수치이다.

공약 중 <진행중>은 496개→445개로 줄었다. <완료>로 평가된 공약이 증가함에 따라 <진행중>인 세부공약이 줄어들었다. <지체>는 175개→176개로 비슷했다. <파기> 공약은 20개→25개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의 80%를 보냈지만 대선공약 20%도 완료하지 못할 정도로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가 크지 않다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지난해 3주년 평가 당시 20대 국회의 입법작업 지연 등으로 <지체> 상태로 평가됐던 공약이 많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거여 국회인 21대 국회가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문별로 보면 <공약완료>는 경제 분야가 28.22%로 가장 높았으며 지방분권•농어촌 27.45%, 성평등 22.86%, 외교 통일 국방 20.977%, 노동 16.44% 순이었다. 반면 문화예술체육언론은 3.7%, 교육 8.93%, 민생복지 8.26%, 안전 환경 동물 12.9%, 정치개혁 14.68%는 평균에 못 미쳤다. 문재인정부가 민생복지보다 기업정책에 더 우선 순위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성평등 부문은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10일로 확대>, <블라인드 채용 강화를 통해 불합리한 채용 관행 개선>,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추진 및 국가행동계획 수립> 등의 과제가 입법이 완료되면서 <완료> 평가를 받아 3주년 평가와 비교해 공약 이행률이 증가했다. 반면 문화예술체육언론의 경우 공약이행율이 낮았는데 장기간 진행해야 하는 공약이 많았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의 압도적 의석수를 감안하면 민생복지, 교육 분야의 이행률은 극히 저조한 편이다.

<주요 부문별 공약 이행도 평가 결과>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변경 완료 파기
1.정치개혁 1.83% 31.19% 40.37% 6.42% 14.68% 5.50%
2.경제 10.43% 7.98% 49.08% 3.07% 28.22% 1.23%
3.노동 2.74% 30.14% 43.84% 2.74% 16.44% 4.11%
4. 지방분권, 농어촌 2.94% 12.75% 51.96% 3.92% 27.45% 0.98%
5. 민생복지 7.34% 19.27% 54.13% 7.34% 8.26% 3.67%
6. 교육 3.57% 10.71% 66.07% 3.57% 8.93% 7.14%
7. 외교, 통일, 국방 12.90% 38.71% 25.81% 0% 20.97% 1.61%
8. 안전, 환경, 동물 6.45% 23.39% 51.61% 3.23% 12.90% 2.42%
9. 성평등 0% 20.00% 45.71% 5.71% 22.86% 5.71%
10. 문화, 체육, 예술, 언론 0% 11.11% 81.48% 3.70% 3.70% 0%

재정부족, 입법지연, 우선순위 변화 등으로 공약이 진척되지 않는 상황인 <지체 공약>은 외교통일국방 38.71%, 정치개혁 31.19%, 노동 30.14%, 안전환경동물 23.39% 순으로 높았다. 외교통일국방 부문 공약에 지체가 많은 것은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통일 분야의 공약 이행이 교착상태에 빠진 여파가 크다. 정치개혁 공약은 개헌 추진과 연동된 과제들과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공약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노동 공약 역시 압도적인 의석수를 지녔음에도 야권과 재계의 반대에 가로막혀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을 보여준다. 비정규직 관련 공약과 노동사회존중 실현 관련 공약 중 상당수가 지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약 10개 분야 분류

뉴스톱은 문재인 정부 공약을 △정치 개혁 △경제 △노동 △지방분권·농어촌 △민생복지 △교육 △외교·통일·국방 △안전·환경·동물 △성평등 △문화·예술·체육·언론 등 10대 주제로 분류했다. 10대 주제에는 ‘나라는 나라답게’ 공약집 12대 약속, 30개 영역이 포함된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 2년 평가>의 10대 주제

1. 정치 개혁
  • 적폐청산
  • 권력기관 개혁
  • 정치·선거제도 개혁
  • 민주·인권 회복

  • 2. 경제
  • 미래성장동력 확충
  • 제조업 부흥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 중소·중견 기업 육성
  • 과학기술(R&D) 진흥
  • 경제민주화

  • 3. 노동
  • 일자리 창출
  •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 노동존중 사회 실현

  • 4. 지방분권·농어촌
  •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 살기좋은 농산어촌

  • 5. 민생복지
  • 저출산·고령화 대책
  •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
  • 주거 문제 해소
  •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 생활비 절감
  • 국민 휴식권 보장

  • 6. 교육
  •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 7. 외교·통일·국방
  • 책임국방
  • 국익우선 협력외교
  • 평화통일

  • 8. 안전·환경·동물
  • 자연·사회적 재해·재난 예방
  • 생활안전 강화
  •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 9. 성평등
  • 성평등한 대한민국

  • 10. 문화·예술·체육·언론
  • 문화예술체육
  • 언론
  • 부문별 평가


    1. 정치 개혁

    1.1 이행률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변경 완료 파기 전체
    2 35 44 7 16 5 109
    1.83% 32.11% 40.37% 6.42% 14.68% 4.59% 100%

    1.2 요약
    정치 개혁 분야에서 완료된 공약은 총 16개(14.68%), 진행중인 공약은 44개(40.37%), 지체된 공약은 35개(32.11%), 공약 변경 7개(6.42%), 파기 5개(4.59%)다.

    1.3 평가
    정치개혁 분야는 지체율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가 적폐청산을 위해 4년간 노력한 결과 상당히 많은 공약이 완료됐지만 이로 인한 진영간 대립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4주년 평가에서 새롭게 ‘완료’로 평가된 공약 중 대표적인 것은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하여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이다. 2020년 12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기존 국정원이 담당하던 대공수사권은 경찰에 이관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4년까지 타 수사기관에 대공수사권을 재이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1년 1월 1일에는 기존의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출범시켜 대공수사권을 담당하게 했다. 반면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공직에서 배제한다는 ‘고위공직자 임용기준 강화’는 대표적인 파기 공약이다. 2018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공약도 결과적으로 파기됐다.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로 비리 등 연루된 선출직 공직자 조기 퇴출> 공약은 지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 경제

    2.1 이행률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변경 완료 파기 전체
    17 13 80 5 46 2 163
    10.43% 7.98% 49.08% 3.07% 28.22% 1.23% 100%

    2.2 요약
    경제 분야에서 완료된 공약은 총 46개(28.22%), 진행중인 공약은 80개(49.08%), 지체된 공약은 13개(7.98%), 공약 변경 5개(3.07%), 파기 2개(1.23%)다.

    2.3 평가
    경제 공약엔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경제 정책과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공약이 포함되어 있다. 경제 공약은 완료율이 28.22%로 모든 분야 중에서 가장 높으며 경제민주화 공약 완료율이 높은 것이 이유다. 이번 4주년 평가에선 <각종 R&D 관리규정, 시스템 및 서식 일원화와 간소화 추진> 등 과학기술(R&D)진흥 분야의 공약 4개가 새롭게 완료로 평가되면서 이행률이 더 높아졌다. <화물차주 적정운임을 위한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 <자영업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창업지원 등 확대> 공약도 이번 평가에서 ‘완료’로 분류됐다.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는 이번 평가에서 ‘파기’ 판정을 받았다. 해당 공약을 평가한 참여연대는 “2020년 12월 통과된 기업지배구조 관련 공정거래법에서는 개편특위의 권고안인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15%→ 5%)’이 삭제됐다. 2020년 4월 산업자본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더라도 34%까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이 통과됐다. 이는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한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 이후 또 한번의 금산분리 개악이 이루어진 후퇴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 이유를 제시했다.


    3. 노동

    3.1 이행률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변경 완료 파기 전체
    2 22 32 2 12 3 73
    2.74% 30.14% 43.84% 2.74% 16.44% 4.11% 100%

    3.2 요약
    노동 분야에서 완료된 공약은 총 12개(16.44%), 진행중인 공약은 32개(43.84%), 지체된 공약은 22개(30.14%), 공약 변경 2개(2.74%), 파기 3개(4.11%)다.

    3.3 평가
    노동 공약은 대표적으로 지체가 많은 분야다.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권여당이 180석을 차지한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노동 관련 입법 작업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야당과 재계의 반발을 넘기에는 모자랐다.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노동존중사회 실현 관련 공약에 지체가 많았다. 21대 국회에서 ILO협약 비준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일부 성과를 내기는 했지만 공약에 포함됐던 핵심협약 일부가 비준 대상에서 제외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소규모 사업장이 적용 제외되거나 유예되는 등 한계를 노출했다.

    4주년 평가에서 신규 완료로 평가된 공약들은 <감정노동자의 긴급피난권 보장 및 산재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감정노동자 보호법 제정>, <택시 고령운전자 자격유지 검사제도 불합리점 개선> 등이다.


    4. 지방분권·농어촌

    4.1 이행률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변경 완료 파기 전체
    3 13 53 4 28 1 102
    2.94% 12.75% 51.96% 3.92% 27.45% 0.98% 100%

    4.2 요약
    지방분권·농어촌 분야에서 완료된 공약은 총 28개(27.45%), 진행중인 공약은 53개(51.96%), 지체된 공약은 13개(12.75%), 공약 변경 4개(3.92%), 파기 1개(0.98%)다.

    4.3 평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공약 중 핵심 과제로 꼽혔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한 자치와 분권의 법적 기반 확보>이 신규 완료로 평가됐다.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입법화가 완료됐기 때문이다.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 확대>, <이주 여성 농어업인 후견인제 등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확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숲의 혜택을 누리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등이 신규 완료로 평가됐다.

    <전 고속도로 명절 기간 무료화> 공약은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 정책으로 2020년 추석, 2021년 설날 명절 기간 동안 무료화가 철회되면서 완료→변경으로 강등됐다. <국회 분원 설치> 공약도 진행중→지체로 강등됐다. 해당 공약을 평가한 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는 “2021년 4월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률자문을 구한 로펌 3곳 중 2곳의 부정 의견과 1곳의 조건 의견을 제시하며 법률 추가 검토 등을 이유로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를 통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빠르면 2025년에 국회 세종의사당의 개원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여지를 남겼다.


    5. 민생복지

    5.1 이행률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변경 완료 파기 전체
    8 21 59 8 9 4 107
    7.34% 19.27% 54.13% 7.34% 8.26% 3.67% 100%

    5.2 요약
    민생복지 분야에서 완료된 공약은 총 9개(8.26%), 진행중인 공약은 59개(54.13%), 지체된 공약은 21개(19.27%), 공약 변경 8개(7.34%), 파기 4개(3.67%)다

    5.3 평가
    민생복지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주거문제, 빈곤문제 등 공약을 담고 있다. 민생복지 분야 특징은 다른 분야에 비해 완료나 지체가 많지 않고 진행중인 공약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공약이행까지 시간이 걸리는 공약이 많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거 관련 공약들이 대거 지체로 강등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민심 악화를 반영했다. <월 30만원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 공급: 서울 및 5대도시에서 20만실 확보>, <뉴타운, 재개발 사업 중단된 저층 노후주거지를 살만한 주거지로 바꿀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 지원> 등의 공약이 진행중→지체로 강등됐다. <고등학생 학비 부담 경감 위해 고교무상교육 실현>은 올해부터 모든 고교생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되면서 완료로 평가됐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공공의료 강화 관련 공약을 다수 채택했지만 눈에 띄는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6. 교육

    6.1 이행률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변경 완료 파기 전체
    2 6 37 2 5 4 56
    3.57% 10.71% 66.07% 3.57% 8.93% 7.14% 100%

    6.2 요약
    교육 분야에서 완료된 공약은 총 5개(8.93%), 진행중인 공약은 37개(66.07%), 지체된 공약은 6개(10.71%), 공약 변경 2개(3.57%), 파기 4개(7.14%)다.

    6.3 평가
    이번 평가에서 신규 완료로 평가된 공약들은 <학교교육시설 안전 인증제 도입>,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화상경마 화상경륜 화상경정 등 도박시설 진입 금지>,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 확대> 이다. 교육 부문은 전체 공약 중 66.07%가 진행중으로 평가될 만큼 장기적인 과제들이 많다. 그러나 <아동인권법 제정으로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 보장>, <한 아이도 놓치지 않도록 초등학교에 1:1 맞춤형 성장발달시스템과 기초학력보장제 추진>,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국가 책임을 높이기 위해 교육 정책 이력제 추진> 등의 과제는 여전히 지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 중장기적으로 대학 네트워크 구축 통해 대학서열화 완화 및 대학경쟁력 강화 등 입시제도 전반을 개혁하는 공약은 ‘파기’돼 교육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7. 외교·통일·국방

    7.1 이행률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변경 완료 파기 전체
    8 24 16 0 13 1 62
    12.90% 38.71% 25.81% 0% 20.97% 1.61% 100%

    7.2 요약
    외교·통일·국방 분야에서 완료된 공약은 총 13개(20.97%), 진행중인 공약은 16개(25.81%), 지체된 공약은 24개(38.71%), 공약 변경 0개(0%), 파기 1개(1.61%)다.

    7.3 평가
    외교·통일·국방 분야는 이번 평가에서 지체 공약의 비율이 급증했다.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지체로 강등된 관련 공약들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이산가족 신청자 전원 상봉 추진>, <북한의 비핵화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단계적 포괄적 접근으로 과감하고 근원적인 비핵화 추진> 등이다.

    새롭게 완료로 평가된 공약들도 눈에 띈다. <병사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신규일자리 창출 지원>, <국방 R&D 지적재산권의 과감한 민간이양으로 민-군융합촉진 및 방산 육성>, <해외거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행복추구를 적극 지원하는 체계 구축> 등의 공약이다. <한일관계: 역사문제의 진정한 반성과 실용적 우호협력의 동시추진> 공약은 파기로 평가됐다. 일본 정부가 교과 검정에서 '종군 위안부' 대신 '위안부'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공식 채택했음에도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다.

    <시장을 기초로 남북경제통합을 발전시키는 경제통일을 우선 추진>, <남북간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군사를 망라하는 새로운 틀을 마련> 등의 공약은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분류됐다.


    8. 안전·환경·동물

    8.1 이행률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변경 완료 파기 전체
    8 29 64 4 16 3 124
    6.45% 23.39% 51.61% 3.23% 12.90% 2.42% 100%

    8.2 요약
    안전·환경·동물 분야에서 완료된 공약은 총 16개(12.90%), 진행중인 공약은 64개(51.61%), 지체된 공약은 29개(23.39%), 공약 변경 4개(3.23%), 파기 3개(2.42%)다.

    8.3 평가
    <개헌 시 국민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시>, <중대 사고에 대해 사업주의 책임 강화 추진> 공약이 새롭게 파기됐다. 임기 1년을 채 남기지 않은 문재인정부가 개헌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중대사고 사업주 책임 강화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면서 일정 부분 진척이 있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애초에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일로부터 3년 동안 적용이 유예되는 등 당초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탈원전 정책과 에너지전환 관련 공약은 대부분 지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 <단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감축해서 원전 제로 시대로 이행> 공약은 본래 취지에서 변경된 것으로 판단했다.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월성 1호기를 폐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고 원전의 내진설계기준 상향조정>등은 지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다만 <전용 위성망 확충 및 불법 어업 공동 대응 능력 강화>, <어업 지도선 확충, 장비 현대화 등 광역 감시망 확보로 불법 조업 신속 대응> 등 수산 관련 공약들이 신규 완료 판정을 받으면서 이 분야 공약 이행률은 3주년 평가보다 높아졌다.


    9. 성평등

    9.1 이행률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변경 완료 파기 전체
    0 7 16 2 8 2 35
    0% 20.00% 45.71% 5.71% 22.86% 5.71% 100%

    9.2 요약
    성평등 분야에서 완료된 공약은 총 8개(22.86%), 진행중인 공약은 16개(45.71%), 지체된 공약은 7개(20.00%), 공약 변경 2개(5.71%), 파기 2개(5.71%)다.

    9.3 평가
    젠더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성평등 분야는 완료와 파기 공약이 모두 증가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10일로 확대>, <단시간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적용 사각지대 해소 통해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일∙가족 양립 정책 개선>, <노동시간단축청구제도 도입으로 일, 생활 균형 및 돌봄권 보장>, <블라인드 채용 강화를 통해 불합리한 채용 관행 개선>,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추진 및 국가행동계획 수립>,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이 이번 평가에서 신규 완료 평가를 받았다. 반면,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통한 여성 고용 확대> 는 지체→파기로 강등됐다.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공약은 진행중→지체로 강등됐다.


    10. 문화·예술·체육·언론

    10.1 이행률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변경 완료 파기 전체
    0 6 44 2 2 0 54
    0% 11.11% 81.48% 3.70% 3.70% 0% 100%

    10.2 요약
    문화·예술·체육·언론 분야에서 완료된 공약은 총 2개(3.70%), 진행중인 공약은 44개(81.48%), 지체된 공약은 6개(11.11%), 공약 변경 2개(3.70%), 파기 0개(0%)다.

    10.3 평가
    문화·예술·체육·언론 분야는 큰 변동이 포착되지 않았다. 정부 여당이 언론 개혁과 허위정보 대응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관련 대선 공약의 이행상황은 큰 변화가 없다.

    언론 부문 공약에선 <종편 보도전문채널 유료방송에 시청자위원회 설치 및 위상강화와 시청자 권익보호 전담기구 신설 등으로 시청자 주권 보호>, <지역언론 육성을 위해 지역신문 지원 확대 추진> 공약이 진행중→지체로 강등됐다.

    문화부문에선 <지역문화진흥기금 확충> 공약이 진행중→지체로 강등됐다. <신문광고 및 구독자 확장을 위한 불공정 거래 근절로 건전한 신문 시장 활성화 추진>, < 방송광고시장 합리화를 통한 미디어 공공성 확보> 공약이 지체→진행중으로 상향 평가됐다


    눈에 띄는 문재인 정부 4년차 신규 <완료> 공약

    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에서 새롭게 <완료>로 평가된 공약은 모두 51개이다. 지난해 <완료>로 평가됐다가 다른 지표로 평가된 공약이 6개 생겨났기 때문에 이번 평가에선 <완료>공약이 45개 순증했다. 눈에 띄는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개혁분야>
    -54.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하여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
    지난 2020년 12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기존에 국정원이 담당하던 대공수사권은 경찰에 이관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4년까지 타 수사기관에 대공수사권을 재이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1년 1월 1일에는 기존의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출범하여 대공수사권을 담당하게 했다. 기존에 대공수사를 담당하던 국정원 직원과 직급조정에 다소 문제가 있긴 하지만,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정보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기존의 공약은 이행 완료되었다고 판단했다.

    <성평등 분야>
    -176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10일로 확대
    2019년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이 10일로 확대됐고, 2019년 10월부터 실시되었다.
    2020년 11월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법을 발의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10일로 확대됐으나 실제 쓰는 남성 직장인이 많지 않기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안전환경동물 분야>
    - 210 사용후 핵연료 관리 정책 전면 재검토
    에너지정의행동이 해당 공약을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2018년 5월에는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을 구성하여 재검토를 위한 목표, 의제, 재검토 순서 등을 논의했다.
    또한 2019년 5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출범했다. 이에 대해 핵발전소 인근 지자체 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해당사자들이 배제된 행정편의주의적 위원회 구성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다. 특히 경주지역은 여론조사가 조작되었다는 근거를 대며 공론화 무효를 선언했고 인근 울산 북구는 주민투표를 통해 맥스터 건설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24일 정부는 경주 월성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 81.4%가 맥스터 건설에 찬성한다고 발표하고 맥스터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이후 2021년 3월 18일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는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 위해 특별법 제정"과 “독립적 행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사실상 이후 행정과 입법 과제만을 남겨둔 채 마무리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권고안이 무효라는 입장을 내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생복지분야>
    - 753 고등학생 학비 부담 경감 위해 고교무상교육 실현
    교육부는 2월28일 올해 새 학기부터 고교 전 학년으로 무상교육이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학생이 부담하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2019년 2학기 고교 3학년 학생부터 시작해 지난해 2·3학년으로 확대됐고, 올해 1학년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고교 재학생은 누구나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교 1·2·3학년 학생 124만명이 1인당 연간 160만원의 학비 부담을 덜게 된다. 이로써 2004년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이후 17년 만에 초·중·고 무상교육이 완성됐다.

    <외교통일국방 분야>
    -831 병사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국방부는 2020년 4월 17일 오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국방개혁 2.0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병 복무기간을 현재 45일(4월 17일 육군 기준) 단축했지만, 2021년 12월 14일부로 90일 단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문재인정부 4년차 신규 <파기> 공약

    -306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
    참여연대가 해당 공약을 평가했다. 2020년 12월 통과된 기업지배구조 관련 공정거래법에서는 개편특위의 권고안인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15%→ 5%)’이 삭제됨. 2020년 4월 산업자본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더라도 34%까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이 통과됨. 이는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한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 이후 또 한번의 금산분리 개악이 이루어진 후퇴입법이라고 볼 수 있음.

    182 OECD 최하위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5개년 계획수립
    국회 입법조사처가 우리나라도 스위스처럼 임금분포공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임금분포공시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남녀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나 주주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입법조사처가 2020년 9월 발간한 '스위스의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3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다. OECD 국가 평균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12.9%이고, 프랑스는 13.7%, 미국은 18.5%, 일본은 23.5%다.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남성의 중위소득 대비 여성의 중위소득의 차이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여성 임금이 남성 임금에 비해 32.5% 적다. 달리 말하면 여성 임금이 남성 임금의 67.5% 수준으로, 남성이 100만원 벌 때 여성은 67만5000원을 번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는 성별임금격차를 15%대로 완화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5개년 계획은 아예 세우질 않았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은 2020년 8월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은 여전히 매우 약하다”면서, “단적으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2019년 임금분포공시제로 한 차례 명칭이 바뀌어 논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시행은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12월 현행 ‘임금직무정보시스템’에 사업체 규모·산업·직업 별로 임금분포 현황을 공개했다. 비슷한 업종‧업무‧규모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개별기업의 임금분포는 알 수 없어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183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통한 여성 고용 확대 공공기관 청년 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신규 고용하도록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보다 2% 포인트 높은 5%를 국정 목표로 삼았다.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심의한 결과 지난해 새로 채용한 청년은 2만2798명이었다. 전체 정원(38만7574명) 대비 고용률은 5.9%였다. 2019년(7.4%)에 비해 1.5% 포인트나 급락했다. 2020년도에 국정 목표는 달성한 셈이지만 고용한파가 몰아쳤다.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67개에 달한다. 한국가스공사. 강원랜드,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마사회, 해양환경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중소기업은행,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내로라하는 기관들이 줄줄이 법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의무이행 기관 비율은 2019년 89.4%에서 84.6%로 뚝 떨어졌다.

    여성청년 할당의 경우 공약대로 이뤄지는 곳이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