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미국에 트럼프미터, 캐나다에 트뤼도미터, 한국엔 문재인미터
임기 3주년 맞아 공약 887개 전수조사…공약 완료 12.84%로 미흡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 3주년을 맞아 문재인미터(moonmeter.kr)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전수 조사/평가했다. <문재인미터>는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이 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2018년 5월에 사단법인 코드와 함께 만든 대선공약 체크 사이트다. 전 세계 수십개 나라에는 대통령 혹은 총리 공약체크 사이트가 있으며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폴리티팩트가 운영하는 트럼프미터가 가장 유명하다.

문재인미터는 파편화돼 있는 대통령 공약을 한 곳에 모아 주제별로 분류해 국민들이 이행 정도를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아카이브를 표방한다. 현재 공약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판단근거와 함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문재인미터 공약체크 프로젝트’에는 뉴스톱을 비롯해 △군인권센터 △나라살림연구소 △노년유니온 △녹색교통 △대학교육연구소 △더나은사회실험포럼 △도서관협회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매일노동뉴스 △베이비뉴스 △부경대 지방자치분권연구소 △빈곤사회연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에너지정의행동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보공개센터 △정의기억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연구소 △참여연대 △포항공대 인공지능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등 총 28개의 시민사회단체 및 기관(가나다순)이 참여했다. 문재인미터는 한국언론학회와 SNU팩트체크가 공동제정한 제1회 팩트체킹 취재보도 지원사업 선정작으로 두 단체가 사이트 구축을 위한 재정을 지원했다.

등급은 국제 공약평가 관행에 따라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변경> <완료> <파기> 중 하나를 선택했으며 너무 추상적/포괄적이거나 정보가 부족해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은 <검증불가>로 표시했다. <평가안됨>은 공약 진행의 증거가 나오지 않을 때 매기는 등급이다. <지체>는 공약이 시작된 것은 확인됐지만 의회 반대 등 이유로 진행이 더딘 단계다. <변경>은 당초 공약과 다른 형태로 이행되고 있지만 기본 취지는 동일할 때 부여된다. <진행중> <완료> <파기>는 내용 그대로다. 각 단체는 보도자료, 업무보고, 기사, 정보공개청구 등을 활용해 공약을 점검했다.

□ 공약 이행 평가 총평
3주년 공약평가 결과,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률 (완료율)은 12.84%였다. 임기 5년차에 달성하는 공약이 많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임기의 60% 이상이 지났기에 공약 이행률은 좀 더 높아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미터가 내린 평가다.

3주년 평가 결과 완료된 공약과제가 111개로 2주년(100개)보다 늘어났다. 검증가능한 공약과제 중 완료된 과제가 차지하는 비율인 공약 이행률(완료율)은 12.84%로 평가됐다. 지난해 완료율 13.14%보다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해 <검증불가>로 평가됐던 공약이 이번 평가에서 대폭 평가대상으로 전환되면서 검증가능 공약 모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공약 중 <진행중>은 449개→ 496개로 <지체>는 145개→175개로 각각 증가했다. <파기> 공약도 14개→20개로 늘었다. 대체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지만 성과를 내기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20대 국회의 입법작업 지연 등으로 <지체> 상태에 빠진 공약과제에 대해 21대 국회 개원 이후 속도감 있는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문별로 보면 <공약완료>는 경제 분야가 25.66%로 가장 높았으며 지방분권•농어촌 17.65%, 외교 통일 국방 16.67%, 노동 13.70% 순이었다. 반면 문화예술체육언론은 3.7%, 교육 5.45%, 성평등 5.71%, 민생복지 6.54%, 안전 환경 동물 9.57%, 정치개혁 8.26% 는 평균에 못 미쳤다. 경제와 지방분권•농어촌, 노동의 경우 법령이나 시행령 개선 공약이 많아 비교적 완료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문화예술체육언론의 경우 공약이행율이 낮았는데 장기간 진행해야 하는 공약이 많았기 때문이다. 반면 20대 국회에서 입법 진행이 원활치 않았던 교육, 성평등, 민생복지 등은 공약이행률이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