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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1. 국정농단과 적폐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해 「적폐청산특별 조사위원회(가칭)」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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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적폐를 청산하겠습니다

2. 국정농단을 야기한 각종 적폐 분석, 공작정치 등 특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와 진상규명 및 보충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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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추진 등 후속조치 및 관련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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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정책을 마련하여 "투명한 사회, 청렴한 국가"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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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한 청탁에 대한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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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의 '5대 중대 범죄' 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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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불공정 거래행위 등 경제범죄와 재난, 환경 등 집단피해 발생 사건까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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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위법한 행위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에 대한 손해의 예방이나 회복을 위한 국민소송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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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민감사청구 대상을 공공기관 및 사업보조금 지원단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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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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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직윤리를 강화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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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능력과 전문성에 기초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인사로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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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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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눈치 · 부실감사, 이제는 끝내겠습니다

48. 감사원의 감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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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인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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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댓글·정치사찰의 국정원을 국민의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습니다

54.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하여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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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불법 민간인 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공안 범죄에 연루 · 가담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 및 처벌 형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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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테러 및 사이버 보안업무와 관련해 정보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회 통제장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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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정보기관장 국회 임명동의, 임기제 검토 등 정보기관 전문성 제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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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국민의 주도하는 행정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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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18세로 선거연령 인하하여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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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세로 선거 연령 인하 등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겠습니다.

67. 투표시간 연장으로 국민의 투표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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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세로 선거 연령 인하 등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겠습니다.

68. 원하는 국민이면 모두 참여하여 정당의 공직후보를 선출하도록 하는 국민 경선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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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세로 선거 연령 인하 등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겠습니다.

69.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의 피선거권을 선거연령과 일치시켜 25세 이하 청년의 피선거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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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국회 구성의 비례성 강화 및 지역편중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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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개헌을 통해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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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장애인과 노령자에 대한 투표 편의 제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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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공정한 선거, 돈 안 드는 선거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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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정당가입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정당 자율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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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공무원과 교사의 직위를 이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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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정당의 국민여론수렴 기능 및 정책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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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자금 제도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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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중요 입법쟁점 사안에 대해, '시민의회' 개최로 여론수렴 기능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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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로 비리 등 연루된 선출직 공직자 조기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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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상임위 심사 제척 회피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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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국정조사, 예산결산심사 기능 강화, 허위자료 제출자 처벌 규정 신설 등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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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행정부처의 행정입법(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국회의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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