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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65. 국민 위한 국민의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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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98.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벤처지원부 등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가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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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의 불공정 갑질과 솜방망이 처벌, 이제는 끝내겠습니다

299. 가맹사업, 대규모유통업, 대리점업, 전자상거래 등 고질적인 갑을관계 분야에서의 각종 불공정행위 및 갑질 근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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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대기업과의 공정교섭을 위해 중소기업 단체의 교섭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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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공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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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중소사업자단체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할 경우 정부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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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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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시키겠습니다

304.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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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같은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규제 확대 및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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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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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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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장난 소비자 피해구제, 이제는 작동하게 하겠습니다

308. 피해자 지원 기금(가칭)을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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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금융소비자의 부담 완화 및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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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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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하지 않은 공정거래 감시, 전속고발권 폐지와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강화로 해결하겠습니다

311. 공정위의 조사역량 강화 등 전면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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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하지 않은 공정거래 감시, 전속고발권 폐지와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강화로 해결하겠습니다

312. 공정위 지자체와의 협업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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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하지 않은 공정거래 감시, 전속고발권 폐지와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강화로 해결하겠습니다

317. 소상공인의 전통적인 사업영역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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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겠습니다

318. 적합업종 사업조정 권고기간 연장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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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겠습니다

319. 적합업종 해제품목(6년 만료)에 대한 보호 지원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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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제한과 영업제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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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협력이익배분제를 한국형 이익공유 동반성장 모델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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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력이익배분제를 한국형 이익공유 동반성장 모델로 추진하여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322. ‘주가조작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시장 규율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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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형량 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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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시세조종 등 손해배상소송 소멸시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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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지정감사제 확대 기업 회계 규율 정비로 분식회계 등 불법 부당회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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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정부, 가입자대표, 공익대표 등의 국민연금기금 운용 거버넌스를 확고히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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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을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주주권 강화로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327. 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입각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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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국민성장을 위한 공정 형평 과세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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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조세 재정 개혁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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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330. 자산소득 과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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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재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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