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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43.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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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
  •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
  • 권력기관 개혁 >>
  • 경찰을 민주 · 안전 · 민생 경찰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45. 국가경찰은 전국적 치안 수요에 대응, 자치 경찰은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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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공정위 지자체와의 협업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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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하지 않은 공정거래 감시, 전속고발권 폐지와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강화로 해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