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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25. 방위사업 비리 적발 시 이적죄에 준하도록 처벌 형량 대폭 강화 및 입찰 참여 자격 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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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방산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할 경우 징벌적 가산금을 대폭 상향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즉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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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방위사업 소요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정을 위해 타 경제부처 및 외부 연구기관의 독립적, 전문적 검증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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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소요와 획득 업무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위사업의 독립성 확보와 효과적인 업무 협업이 가능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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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방위사업 정책과 재정 운용에 관한 심의 · 조정 기능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민간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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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군지휘관의 군사법권 및 수사권에 대한 개입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관할관의 확인조치권과 심판관 제도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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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법 개혁으로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과 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51. 군판사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비군사범죄를 민간에 이첩하는 한편, 헌병, 기무부대 등의 군 수사기관에 대한 군 검찰의 수사지도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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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법 개혁으로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과 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52. 각 부대별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영창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의견에 구속되도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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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국방예산증액 및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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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대응 핵심전력(KAMD, Kill-Chain 등)을 조기 전력화 하겠습니다

828. 북핵대응핵심전력(KAMD, Kill-Chain등) 조기전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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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임기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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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내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830.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방개혁2.0>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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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국방의 문민화를 이루겠습니다.

831. 병사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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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국방의 문민화를 이루겠습니다.

832. 국방의 문민화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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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방산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임기내 생산목표 30조원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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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도록 방위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834. 수입에 의존해온 각종 첨단무기(최근5년간24조원)의 국내개발을 적극검토, 수입대체와 더불어 최첨단 기술획득 기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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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도록 방위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835. 국방 항공 유지보수운영(MRO) 분야와 성과기반군수(PBS )확대로 민간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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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경쟁 제도 정착으로 산업-국방-예산효율화의 선순환 구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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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신규일자리 창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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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국방 R&D 지적재산권의 과감한 민간이양으로 민-군융합촉진 및 방산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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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과 연계해 연차적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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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병들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인권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840. 공무상 부상 치료비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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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군복무중 원격강좌 학점이수,자격증취득 등 군복무중 자기계발기회와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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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군장병 인권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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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우리 농산물로 군대급식 질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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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여군 양적 비중확대 및 평등한 근무여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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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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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독립,호국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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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각종 보상금 및 수당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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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독립유공자 및 독립운동 사적지 발굴 및 보존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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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국가를 위해 희생된 전사자에 대한 예우 및 보상금현실화와 전사자 유해는 국가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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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한미동맹관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고차원의 협력관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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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변 4국과의 협력외교를 강화하고 동북아더하기 책임공동체를 형성하겠습니다.

855. 한중관계: 신뢰를 회복하여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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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변 4국과의 협력외교를 강화하고 동북아더하기 책임공동체를 형성하겠습니다.

856. 한일관계: 역사문제의 진정한 반성과 실용적 우호협력의 동시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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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동북아더하기 책임공동체 구축과 번영 공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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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변 4국과의 협력외교를 강화하고 동북아더하기 책임공동체를 형성하겠습니다.

859. 동아시아 경제 통합을 위한 중심적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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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고, 신흥 거대경제권으로 진출하기위해 통상외교역량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862.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있는 국가로서의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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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공외교를 전략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63. 공공외교를 위한 정부내외 통합조정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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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공외교를 전략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64. 청년 일자리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개발원조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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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 개발원조사업의 체계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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