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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46.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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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을 민주 · 안전 · 민생 경찰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50. 군지휘관의 군사법권 및 수사권에 대한 개입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관할관의 확인조치권과 심판관 제도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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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법 개혁으로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과 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52. 각 부대별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영창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의견에 구속되도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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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법 개혁으로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과 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75. 공무원과 교사의 직위를 이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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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335.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무분별한 사이버사찰과 도감청 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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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권력의 불법사찰을 근절하고, 국가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겠습니다

336. 공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불법사찰죄 신설)을 마련하여 공무원의 해당 직무와 무관한 민간인 비공개 정보 수집 행위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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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감사원의 감찰사항과 무관한 사람과 기관 등에 대한 비공개 정보수집행위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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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국가 공권력에 의한 고문 방지 및 고문피해자와 유족들의 구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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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국선 전담 변호인제도를 확대 개편한 형사공공변호인(Public Defender)제도를 도입하고 독립적인 공공변호기구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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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나 인권침해사건 등의 완전한 진실규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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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못 다한 과거사 진실규명 완수하겠습니다

341. 과거 국가 잘못으로 인해 희생당한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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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위령사업과 연구 조사사업 지원을 위한 과거사재단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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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과거사청산 관련 후속조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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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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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신용·통신 정보, 촘촘한 그물망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345. 무더기 정보 이용 동의(일괄 동의)를 통한 무분별한 신용정보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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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목적 외, 그룹 내 무단 정보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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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금융기관 정보보호 시스템 상시 평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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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온라인상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개별법(공직선거법, 게임산업법 등)상의 인터넷실명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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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정보통신망법상 사업자의 일방적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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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인터넷 언론 자유를 위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등록 요건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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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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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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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보도 제작 편성권과 언론사 경영의 분리 독립, 편성위원회를 방송사업자와 취재 제작 편성부문 종사자 대표가 동수로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보도 제작 편성의 자율성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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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사회변화에 조응하는 비영리·공익법인 제도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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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사회 성장’을 사회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358. 기부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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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시민성 강화를 위한 자원봉사 정책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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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자율적인 민주시민 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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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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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일자리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411. 청소년 노동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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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및 "알바존중법" 도입하여, 청소년기부터 노동기본권 보장을 하겠습니다

412. 청년 · 알바체당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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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및 "알바존중법" 도입하여, 청소년기부터 노동기본권 보장을 하겠습니다

415.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 1948, 147개국 비준),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제98호, 1949년, 156개국 비준), '강제노동 협약'(제29호, 1930, 171개국 비준)과 '강제노동 철폐 협약'(제105호, 1957, 167개국 비준)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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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국가 위상에 걸맞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이루겠습니다

416.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국내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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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국가 위상에 걸맞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이루겠습니다

840. 공무상 부상 치료비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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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병들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인권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842. 군장병 인권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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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병들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인권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844. 여군 양적 비중확대 및 평등한 근무여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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