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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환경

84. 해양 지진, 쓰나미 등 대형 해양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에 기반한 해양 예측 및 자동 경보 시스템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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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해양 예,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85. 너울성 파도 등 연안 이상 현상의 발생 원인 규명 및 재해 저감을 위한 예측 기술 개발, 해역별 예, 경보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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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재난 안전 비상 통신 시스템 관련 기술 개발 및 활용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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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개헌 시 국민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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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적 재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88.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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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해양 경찰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국가 재난 관리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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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자치단체 재난 관리 역량 및 현장 대응 능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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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국민안전기본권, 안전복지 개념을 도입하여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공공 서비스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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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현장 조직 확대 등 국가의 재난 관리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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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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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소외 계층을 배려한 취약 특성 맞춤형 안전 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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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재난 대비 시스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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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방재 안전 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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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세월호와 같은 여객선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노후 연안여객선 현대화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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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참사 방지를 위해 노후되고 낙후된 연안 여객선 및 접안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103. 수입금을 공동 관리하고 운항 실적에 따라 적정 수익을 보장하여 도서민에게 교통 편의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준공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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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참사 방지를 위해 노후되고 낙후된 연안 여객선 및 접안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104. 선박 안전 및 선원 관리 통합, 운영을 통해 연안 여객선의 안전 운항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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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낙도의 여객선 기항지 항, 포구 시설 개선 사업 확대로 안전 시설 확충 및 편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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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축산 방역 조직 및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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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사육 시설 개선을 위한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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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항생제 사용 억제, AI 백신에 대한 연구 및 한국형 백신 생산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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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가축 질병 공제 제도 도입, 상시 수의사 진료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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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거점 소독 시설 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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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동아시아 농업 협력체 결성과 공동방역협력체계 구축 등 국제적 농업 방역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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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양계 GP센터(집하) 설립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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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중앙 및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 병원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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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병 전문 병원 설립과 역학조사관 확충 등 방역 체계 강화를 통해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겠습니다.

114.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대응센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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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질병관리본부 전문성과 독립성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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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임기 내에 국내 미세 먼지 배출량 30% 감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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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 먼지 저감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117. 강력하고 촘촘한 미세 먼지 관리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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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미세 먼지 대책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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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한중 정상 외교의 주요 의제로 미세 먼지 대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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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U, 미국과 같이 살생 물질과 함유 제품을 별도 체계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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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화학 제품에 대한 유해 물질 사용의 적극적 차단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121. 화학 물질의 유행성 평가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직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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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화학 제품에 대한 유해 물질 사용의 적극적 차단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122. <환경범죄이익 환수법>(3배 이내 배상 책임)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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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화학 제품에 대한 유해 물질 사용의 적극적 차단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123. <유해물질의 알 권리 보장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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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화학 제품에 대한 유해 물질 사용의 적극적 차단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124.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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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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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126. 단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감축해서 원전 제로 시대로 이행

done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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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127. RPS(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의무 공급 비율 목표 상향 조정,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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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128. 원전, 석탄 화력 발전소 인근 주민에 대한 전기료 차등 요금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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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129.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상 및 독립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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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사고 걱정 없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130. 원자력안전기술원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기관에서 분리하여 독립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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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사고 걱정 없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131.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기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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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사고 걱정 없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132.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원전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 금지와 직접고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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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사고 걱정 없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133.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치안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 치안을 통한 예방 치안 활성화로 국민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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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안전 강화 >>
  • 민생치안 역량을 대폭 강화하여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135. 사회적 약자 등의 보호를 위한 민생 치안 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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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안전 강화 >>
  • 민생치안 역량을 대폭 강화하여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140. 현행 국민안전처 소속 중앙소방본부를 소방청으로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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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안전 강화 >>
  • 소방청 독립, 소방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소방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겠습니다

141. 소방 공무원 3교대 부족 인력 충원 및 근속 승진 확대, 소방 직장협의회 설립 등 사기 진작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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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안전 강화 >>
  • 소방청 독립, 소방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소방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겠습니다

142. 심리건강관리센터(트라우마 센터), 소방 전문 병원 설립 등을 통해 소방관 전문 치료 및 재활 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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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안전 강화 >>
  • 소방청 독립, 소방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소방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겠습니다

143.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선제적 화재 예방으로 국민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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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청 독립, 소방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소방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겠습니다

144. 보다 촘촘한 형태의 구급망을 구축하여 119 응급구조서비스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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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청 독립, 소방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소방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겠습니다

145. 현행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해양경찰청’으로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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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 안전을 확고하고 해양 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46. 해경 현장 인력 증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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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 안전을 확고하고 해양 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47. 독도, 이어도 해역 등에서 해양 주권 수호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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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 안전을 확고하고 해양 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48. 전용 위성망 확충 및 불법 어업 공동 대응 능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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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력한 지도, 단속으로 중국 불법 조업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149. 어업 지도선 확충, 장비 현대화 등 광역 감시망 확보로 불법 조업 신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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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력한 지도, 단속으로 중국 불법 조업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150. 합법적 입어 중국 어선에 식별 장치(전자 허가증) 부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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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력한 지도, 단속으로 중국 불법 조업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151.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등 외교적 협력 관계를 통해 중국 어선 불법 조업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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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력한 지도, 단속으로 중국 불법 조업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152. 수산물 생산 단계에서 철저한 위생 관리 실사로 안전 관리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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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물 클린 인증 제도 도입 등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하고 깨끗한 수산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53. 유통 경로의 투명하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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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고효율, 친환경 양식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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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 센터(FPC)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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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아동 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지역 사회 협력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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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한 지역 사회 아동보호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57. 학대 사건 신속 개입 및 피해 아동 보호, 치료를 위한 인프라, 인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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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 공급 체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 먹거리 전략(푸드 플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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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 급식 등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겠습니다.

159. 생산된 농 축 수산물의 안전 인증 의무화, 농산물 GAP, 축산물 HACCP, 수산물 안전성 검사 통과 제품만 소매 허용, 그 외 제품은 가공품의 원료 등으로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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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친환경 학교 급식, 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 복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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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학교 과일 급식 실시 및 우유 급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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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로컬 푸드 직매장, 농민장터, 농가 레스토랑 등 조성으로 30만 중소농의 소득 향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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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농어업 연계 생협 조직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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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친환경 농산물 분리 경매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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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및 이후의 모든 신규원전 건설게획을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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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월성 1호기를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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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고 원전의 내진설계기준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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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단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감축해서 원전제로시대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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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사용후 핵연료 관리 정책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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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외교안보위기에 효울적으로 대처하기위해 국민외교시스템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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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천만국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국민외교>를 통해 국익을 관철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