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분류

분야별 공약

keyboard_arrow_right

일자리/노동

46.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 강화

done평가안됨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
  •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
  • 권력기관 개혁 >>
  • 경찰을 민주 · 안전 · 민생 경찰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141. 소방 공무원 3교대 부족 인력 충원 및 근속 승진 확대, 소방 직장협의회 설립 등 사기 진작 대책 추진.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
  • 안전한 대한민국 >>
  • 생활안전 강화 >>
  • 소방청 독립, 소방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소방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겠습니다

181. 성평등 임금공시제

done지체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
  •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 >>
  • 성평등한 대한민국 >>
  • 성별임금격차를 OECD 수준으로 줄이겠습니다

182. OECD 최하위,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5개년 계획수립

done평가안됨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
  •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 >>
  • 성평등한 대한민국 >>
  • 성별임금격차를 OECD 수준으로 줄이겠습니다

183.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통한 여성 고용 확대

done지체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
  •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 >>
  • 성평등한 대한민국 >>
  • 성별임금격차를 OECD 수준으로 줄이겠습니다

184. 블라인드 채용 강화를 통해 불합리한 채용 관행 개선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
  •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 >>
  • 성평등한 대한민국 >>
  • 성별임금격차를 OECD 수준으로 줄이겠습니다

185. 경력단절 여성의 당당한 재출발 지원

done평가안됨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
  •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 >>
  • 성평등한 대한민국 >>
  • 성별임금격차를 OECD 수준으로 줄이겠습니다

313.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 용역 및 건설 계약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원청업체 및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대한 용역 및 건설 계약 근로자의 임금 등을 직접 입금하는 제도 정착하고 향후 민간으로 확대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
  • 공정한 대한민국 >>
  • 경제민주화 >>
  • 하도급 근로자 임금체불, 발주자 직접지급제로 해결하겠습니다

314. 민간의 경우, 하도급 근로자 임금 입금용 전용계좌 개설을 의무화해 임금 체불 발생 방지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
  • 공정한 대한민국 >>
  • 경제민주화 >>
  • 하도급 근로자 임금체불, 발주자 직접지급제로 해결하겠습니다

315. 기업의 임금분포 공시제 도입으로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고 더불어 잘사는 경제 기반 구축

done평가안됨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
  • 공정한 대한민국 >>
  • 경제민주화 >>
  • 기업임금분포 공시제도, 공정한 근로여건을 열어나가겠습니다

316. 기업은 임금분포를 작성 후 정부에 보고하고, 고용노동부 등에서 기업의 임금분포 공시

done평가안됨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
  • 공정한 대한민국 >>
  • 경제민주화 >>
  • 기업임금분포 공시제도, 공정한 근로여건을 열어나가겠습니다

317. 소상공인의 전통적인 사업영역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 도입

done지체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
  • 공정한 대한민국 >>
  • 경제민주화 >>
  •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겠습니다

318. 적합업종 사업조정 권고기간 연장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done평가안됨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
  • 공정한 대한민국 >>
  • 경제민주화 >>
  •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겠습니다

319. 적합업종 해제품목(6년 만료)에 대한 보호 지원 방안 마련

done평가안됨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
  • 공정한 대한민국 >>
  • 경제민주화 >>
  •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겠습니다

320.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제한과 영업제한 도입

done평가안됨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
  • 공정한 대한민국 >>
  • 경제민주화 >>
  •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겠습니다

321. 협력이익배분제를 한국형 이익공유 동반성장 모델로 추진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
  • 공정한 대한민국 >>
  • 경제민주화 >>
  • 협력이익배분제를 한국형 이익공유 동반성장 모델로 추진하여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361.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해 일자리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일자리 정부 구현

done완료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일자리 창출 >>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설치해 범정부적 국가일자리정책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362. 주요 정책과 예산 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제' 실시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일자리 창출 >>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설치해 범정부적 국가일자리정책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363. OECD 1/3 수준에 불과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을 절반수준으로 올려 일자리 창출 및 국가의 공공서비스 강화 (*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 OECD 평균 21.3%, 한국 7.6%)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일자리 창출 >>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습니다

364.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주요 분야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일자리 창출 >>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습니다

365. 사회복지, 보육, 요양, 장애인 복지, 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일자리 창출 >>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습니다

366.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및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등으로 30만개 내외 확충

done평가안됨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일자리 창출 >>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습니다

367. 연장근로를 포함한 법정 노동시간인 1주 상한 주52시간 준수, 노동시간 특례 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공유일의 민간적용 및 연차휴가 사용촉진 등 실노동 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일자리 창출 >>
  • 실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로 민간부문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습니다

368. 노 · 사 · 민 · 정 대타협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

done지체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일자리 창출 >>
  • 실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로 민간부문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습니다

369.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 완화

done평가안됨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일자리 창출 >>
  • 실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로 민간부문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습니다

370. 청년고용의무 할당률을 높이고 적용범위 민간대기업에 확산

done지체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일자리 창출 >>
  •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일자리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371. 추가고용지원제도 신설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일자리 창출

done변경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일자리 창출 >>
  •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일자리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372. 청년구직 촉진수당 도입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일자리 창출 >>
  •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일자리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373. "스펙 없는 이력서", 블라인드 채용 강화를 통해 불합리한 채용관행 개선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일자리 창출 >>
  •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일자리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374. 기술형 청년 창업 자금지원 확대 및 육성 기반 확충

done평가안됨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일자리 창출 >>
  •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일자리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375. 창업자 · 중소기업 · 벤처기업에게 공공특허의 무상 제공 또는 미활용 · 휴면 특허의 연계 지원 강화

done평가안됨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일자리 창출 >>
  •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일자리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376. 정년까지 보장 받는 양질의 일자리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일자리 창출 >>
  •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일자리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377. 신중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일자리 창출 >>
  •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일자리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378. "인생이모작 설계" 지원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일자리 창출 >>
  •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일자리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379. 자영업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 창업지원 등 확대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일자리 창출 >>
  •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일자리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380. 65세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 적용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일자리 창출 >>
  •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일자리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381. 노인일자리를 80만개까지 확대(`17년 43만개)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일자리 창출 >>
  •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일자리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382. 노인일자리 수당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 중장기적으로, 60대~70대 초반 인구를 위한 mini-job 형태의 노인 일자리 육성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일자리 창출 >>
  •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일자리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383. 상시 5명 미만 고용 사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 삭제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

done평가안됨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일자리 창출 >>
  •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일자리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38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 개선

done평가안됨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일자리 창출 >>
  •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일자리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385. 양질의 일자리 연계를 위한 '새일센터' 기능 강화

done평가안됨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일자리 창출 >>
  •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일자리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386. 임신, 출산 등에 의한 불이익 등 직장 내 성차별에 대한 근로감독 및 차별 시정 강화

done평가안됨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일자리 창출 >>
  •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일자리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388. 여성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 추진

done평가안됨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일자리 창출 >>
  •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일자리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389. 실업급여의 수급기간 확대와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 보장 등 고용보험 보장 강화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일자리 창출 >>
  •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일자리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390.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하고 한국형 실업부조로 확대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일자리 창출 >>
  •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일자리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391.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 퇴직연금 도입

done평가안됨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일자리 창출 >>
  •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일자리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392. 은퇴 신중년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확대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일자리 창출 >>
  •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일자리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393.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감소 위한 로드맵 마련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
  •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정착으로 비정규직 규모를 OECD 수준으로 감축하겠습니다

394.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용사용 제한 제도'를 도입

done평가안됨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
  •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정착으로 비정규직 규모를 OECD 수준으로 감축하겠습니다

395. 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 도입

done지체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
  •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정착으로 비정규직 규모를 OECD 수준으로 감축하겠습니다

396.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등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적극적 해소

done평가안됨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
  •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제정으로, 차별없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397. 공정임금제 도입으로 만연되어 있는 임금차별 해소

done평가안됨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
  •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제정으로, 차별없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398. 근로조건결정 및 산업안전분야 등에 대한 공동사용자 책임을 법제화

done지체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
  • 대기업·공공부문의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에 대해 원청기업이 '공동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399. 청소 · 경비 · 급식 등 용역업체 변경 시 원청에 의한 고용 및 임금 등 근로조건 승계 의무화

done평가안됨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
  • 대기업·공공부문의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에 대해 원청기업이 '공동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400. 도급과 파견의 기준 마련 및 노무도급 금지로 대기업의 불법파견 근절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
  • 대기업·공공부문의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에 대해 원청기업이 '공동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401. 최저임금 시급 1만원

done파기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
  • "최저임금(시급) 1만원"과 "생활임금제 확산"으로 국민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402. 범정부 차원에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보호 ·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제시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
  • "최저임금(시급) 1만원"과 "생활임금제 확산"으로 국민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403. 지자체 생활임금제 확대와 민간확산, 공공부문 시중노동단가 적용, 공공발주 사업 하도급 임금보장제도(적정임금제) 시행 및 민간확대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
  • "최저임금(시급) 1만원"과 "생활임금제 확산"으로 국민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404.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노동존중 사회 실현 >>
  •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만들어,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405.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 · 취업형태의 다양화 대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을 수립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노동존중 사회 실현 >>
  •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만들어,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406. 임기 내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노동존중 사회 실현 >>
  • 노 · 사 · 정이 2010년 약속한, 1800시간대의 노동시간 실현하겠습니다

407.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위한 '칼퇴근법'" 도입

done지체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노동존중 사회 실현 >>
  • 노 · 사 · 정이 2010년 약속한, 1800시간대의 노동시간 실현하겠습니다

408. 체당금제도 확대해 임금체불에 따른 노동자 보호 강화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노동존중 사회 실현 >>
  • "체불임금 제로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409. 체불임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노동존중 사회 실현 >>
  • "체불임금 제로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410. "일자리 최소기준"(최저임금 · 사회보험 · 근로기준) 준수를 위한 노동행정 · 근로감독 강화

done지체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노동존중 사회 실현 >>
  • "체불임금 제로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411. 청소년 노동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done지체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노동존중 사회 실현 >>
  •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및 "알바존중법" 도입하여, 청소년기부터 노동기본권 보장을 하겠습니다

412. 청년 · 알바체당금제 도입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노동존중 사회 실현 >>
  •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및 "알바존중법" 도입하여, 청소년기부터 노동기본권 보장을 하겠습니다

413. 노동인권교육을 교과과정에 연계하여 의무화

done지체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노동존중 사회 실현 >>
  •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및 "알바존중법" 도입하여, 청소년기부터 노동기본권 보장을 하겠습니다

414. 알바존중법' 도입 등으로 청년의 일자리 기본권 보장

done지체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노동존중 사회 실현 >>
  •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및 "알바존중법" 도입하여, 청소년기부터 노동기본권 보장을 하겠습니다

415.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 1948, 147개국 비준),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제98호, 1949년, 156개국 비준), '강제노동 협약'(제29호, 1930, 171개국 비준)과 '강제노동 철폐 협약'(제105호, 1957, 167개국 비준) 비준

done평가안됨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노동존중 사회 실현 >>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국가 위상에 걸맞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이루겠습니다

416.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국내법 개정

done평가안됨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노동존중 사회 실현 >>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국가 위상에 걸맞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이루겠습니다

837.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신규일자리 창출 지원

done평가안됨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
  •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
  • 책임국방 >>
  •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도록 방위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844. 여군 양적 비중확대 및 평등한 근무여건 보장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
  •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
  • 책임국방 >>
  • 장병들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인권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