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분류

수혜계층별 공약

keyboard_arrow_right

중소기업인

280. 여행이 있는 삶, 관광복지사회 실현

done완료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
  • 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 >>
  • 문화, 예술, 체육 >>
  • 쉼표가 있는 삶, 관광복지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298.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벤처지원부 등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가칭)’ 구성

done변경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
  • 공정한 대한민국 >>
  • 경제민주화 >>
  • 갑의 불공정 갑질과 솜방망이 처벌, 이제는 끝내겠습니다

299. 가맹사업, 대규모유통업, 대리점업, 전자상거래 등 고질적인 갑을관계 분야에서의 각종 불공정행위 및 갑질 근절 추진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
  • 공정한 대한민국 >>
  • 경제민주화 >>
  • 갑의 불공정 갑질과 솜방망이 처벌, 이제는 끝내겠습니다

300. 대기업과의 공정교섭을 위해 중소기업 단체의 교섭력 강화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
  • 공정한 대한민국 >>
  • 경제민주화 >>
  • 갑의 불공정 갑질과 솜방망이 처벌, 이제는 끝내겠습니다

301.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공정화

done지체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
  • 공정한 대한민국 >>
  • 경제민주화 >>
  • 갑의 불공정 갑질과 솜방망이 처벌, 이제는 끝내겠습니다

305.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같은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규제 확대 및 처벌 강화

done지체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
  • 공정한 대한민국 >>
  • 경제민주화 >>
  •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시키겠습니다

321. 협력이익배분제를 한국형 이익공유 동반성장 모델로 추진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
  • 공정한 대한민국 >>
  • 경제민주화 >>
  • 협력이익배분제를 한국형 이익공유 동반성장 모델로 추진하여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371. 추가고용지원제도 신설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일자리 창출

done변경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일자리 창출 >>
  •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일자리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375. 창업자 · 중소기업 · 벤처기업에게 공공특허의 무상 제공 또는 미활용 · 휴면 특허의 연계 지원 강화

done평가안됨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일자리 창출 >>
  •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일자리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403. 지자체 생활임금제 확대와 민간확산, 공공부문 시중노동단가 적용, 공공발주 사업 하도급 임금보장제도(적정임금제) 시행 및 민간확대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
  • "최저임금(시급) 1만원"과 "생활임금제 확산"으로 국민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49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과 벤처 • 창업지원을 전담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done평가안됨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
  • 중소, 중견기업 육성 >>
  •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겠습니다

500. 중소기업의 R&D 지원을 임기 내에 2배로 확대

done평가안됨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
  • 중소, 중견기업 육성 >>
  • 중소기업 성장을 튼튼히 뒷받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