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분류

수혜계층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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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299. 가맹사업, 대규모유통업, 대리점업, 전자상거래 등 고질적인 갑을관계 분야에서의 각종 불공정행위 및 갑질 근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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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의 불공정 갑질과 솜방망이 처벌, 이제는 끝내겠습니다

317. 소상공인의 전통적인 사업영역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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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겠습니다

318. 적합업종 사업조정 권고기간 연장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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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겠습니다

319. 적합업종 해제품목(6년 만료)에 대한 보호 지원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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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겠습니다

320.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제한과 영업제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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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겠습니다

333. 중산층 서민 자영업자 세제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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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379. 자영업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 창업지원 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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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일자리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402. 범정부 차원에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보호 ·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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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시급) 1만원"과 "생활임금제 확산"으로 국민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511.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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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신규 도입 복지수당과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상품권과 '(가칭)고향사랑상품권(골목상권전용화폐)'으로 지급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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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전통시장 화재방지 시설과 주차장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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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협업화 사업 적극 지원과 금융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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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상점가 범위(현행 50개 이상 점포)를 조정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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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자영업 포화구조에 따른 과밀업종 구조 개선을 우i해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재취업)과 특화형 및 비생계형 업종으로의 재창업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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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과도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지역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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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서도 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도시계획단계 부터 입지를 제한하여 진출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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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성실사업자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 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 •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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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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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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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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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자영업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창업지원 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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