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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1. 국정농단과 적폐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해 「적폐청산특별 조사위원회(가칭)」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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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적폐를 청산하겠습니다

2. 국정농단을 야기한 각종 적폐 분석, 공작정치 등 특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와 진상규명 및 보충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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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추진 등 후속조치 및 관련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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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정책을 마련하여 "투명한 사회, 청렴한 국가"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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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5.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한 청탁에 대한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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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민간기업에 대한 법령에 근거 없는 기부금 징수 행위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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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민감사청구 대상을 공공기관 및 사업보조금 지원단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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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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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의 적폐,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청산하겠습니다

18. 역사교과서 다양성 보장을 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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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역사교과서를 폐지하고 교육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22. 사학비리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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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입시 · 학사비리 연루된 대학은 각종 지원 배제 · 중단으로 투명한 대학 입시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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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방위사업 비리 적발 시 이적죄에 준하도록 처벌 형량 대폭 강화 및 입찰 참여 자격 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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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사업 비리를 척결하겠습니다

26. 방산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할 경우 징벌적 가산금을 대폭 상향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즉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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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사업 비리를 척결하겠습니다

30.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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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재적소의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33. K스포츠나 미르재단과 같은 특혜성 공익법인 설립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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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스포츠 · 미르재단 정경유착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공익위원회」가 감시하겠습니다.

53.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인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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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댓글·정치사찰의 국정원을 국민의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습니다

55. 불법 민간인 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공안 범죄에 연루 · 가담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 및 처벌 형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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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댓글·정치사찰의 국정원을 국민의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습니다

74. 정당가입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정당 자율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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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78.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자금 제도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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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298.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벤처지원부 등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가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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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의 불공정 갑질과 솜방망이 처벌, 이제는 끝내겠습니다

299. 가맹사업, 대규모유통업, 대리점업, 전자상거래 등 고질적인 갑을관계 분야에서의 각종 불공정행위 및 갑질 근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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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대기업과의 공정교섭을 위해 중소기업 단체의 교섭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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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공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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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중소사업자단체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할 경우 정부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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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주가조작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시장 규율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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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323.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형량 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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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324. 시세조종 등 손해배상소송 소멸시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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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지정감사제 확대 기업 회계 규율 정비로 분식회계 등 불법 부당회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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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정부, 가입자대표, 공익대표 등의 국민연금기금 운용 거버넌스를 확고히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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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을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주주권 강화로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327. 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입각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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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재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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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332. 탈루소득 과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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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무분별한 사이버사찰과 도감청 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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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권력의 불법사찰을 근절하고, 국가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겠습니다

336. 공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불법사찰죄 신설)을 마련하여 공무원의 해당 직무와 무관한 민간인 비공개 정보 수집 행위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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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권력의 불법사찰을 근절하고, 국가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겠습니다

337. 감사원의 감찰사항과 무관한 사람과 기관 등에 대한 비공개 정보수집행위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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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권력의 불법사찰을 근절하고, 국가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겠습니다

338. 국가 공권력에 의한 고문 방지 및 고문피해자와 유족들의 구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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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권력의 불법사찰을 근절하고, 국가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겠습니다

340.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나 인권침해사건 등의 완전한 진실규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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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못 다한 과거사 진실규명 완수하겠습니다

341. 과거 국가 잘못으로 인해 희생당한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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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못 다한 과거사 진실규명 완수하겠습니다

343. 과거사청산 관련 후속조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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