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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81만개

138. 의무 경찰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경찰 인력 신규 충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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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치안 역량을 대폭 강화하여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141. 소방 공무원 3교대 부족 인력 충원 및 근속 승진 확대, 소방 직장협의회 설립 등 사기 진작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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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청 독립, 소방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소방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겠습니다

146. 해경 현장 인력 증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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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 안전을 확고하고 해양 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361.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해 일자리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일자리 정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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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설치해 범정부적 국가일자리정책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362. 주요 정책과 예산 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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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설치해 범정부적 국가일자리정책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363. OECD 1/3 수준에 불과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을 절반수준으로 올려 일자리 창출 및 국가의 공공서비스 강화 (*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 OECD 평균 21.3%, 한국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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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주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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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사회복지, 보육, 요양, 장애인 복지, 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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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및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등으로 30만개 내외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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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연장근로를 포함한 법정 노동시간인 1주 상한 주52시간 준수, 노동시간 특례 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공유일의 민간적용 및 연차휴가 사용촉진 등 실노동 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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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로 민간부문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