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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132.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원전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 금지와 직접고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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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사고 걱정 없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179. 단시간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적용 사각지대 해소 통해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일 • 가족 양립 정책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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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가족 생활의 균형을 실현하겠습니다.

313.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 용역 및 건설 계약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원청업체 및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대한 용역 및 건설 계약 근로자의 임금 등을 직접 입금하는 제도 정착하고 향후 민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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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근로자 임금체불, 발주자 직접지급제로 해결하겠습니다

314. 민간의 경우, 하도급 근로자 임금 입금용 전용계좌 개설을 의무화해 임금 체불 발생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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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근로자 임금체불, 발주자 직접지급제로 해결하겠습니다

315. 기업의 임금분포 공시제 도입으로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고 더불어 잘사는 경제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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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임금분포 공시제도, 공정한 근로여건을 열어나가겠습니다

393.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감소 위한 로드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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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정착으로 비정규직 규모를 OECD 수준으로 감축하겠습니다

394.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용사용 제한 제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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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정착으로 비정규직 규모를 OECD 수준으로 감축하겠습니다

395. 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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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정착으로 비정규직 규모를 OECD 수준으로 감축하겠습니다

396.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등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적극적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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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제정으로, 차별없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397. 공정임금제 도입으로 만연되어 있는 임금차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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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근로조건결정 및 산업안전분야 등에 대한 공동사용자 책임을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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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공공부문의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에 대해 원청기업이 '공동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399. 청소 · 경비 · 급식 등 용역업체 변경 시 원청에 의한 고용 및 임금 등 근로조건 승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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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공공부문의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에 대해 원청기업이 '공동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400. 도급과 파견의 기준 마련 및 노무도급 금지로 대기업의 불법파견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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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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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존중 사회 실현 >>
  •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만들어,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