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공약 : 국정농단과 적폐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해 「적폐청산특별 조사위원회(가칭)」 설치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2 08:14

2022년 5월 2일 업데이트

적폐청산TF를 출범시켜 소위 ‘27개 의혹사건’의 전면 조사에 들어갔다. 현직 257명, 전직 94명 등 351명이 검찰조사를 받았고 현직 7명, 전직 39명 등 46명이 재판을 받았다. 현재까지 38명이 유죄가 확정됐고 4명이 재판계류 중이며 4명은 무죄가 됐다. 

국정농단과 적페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범죄수익 환수대상 확대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21.12)했다.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이상인 모든 범죄는 환수대상 포함한다.

법무부장관의 “부동산 범죄수익 철저 환수 및 엄정 대응 지시”(‘21.3)에 따라 부동산 투기사범 엄단 및 범죄수익 환수 추진했다. (전국 43개 검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편성(’21.3) → 19명 구속, 283.3억원 보전 조치했다. 

문체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율운영보장 공동선언‘ 채택(’21.3월) • 문화예술인의 권리 보장 및 피해 구제방안*을 담은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21.9월)했다. 

사회 각 영역의 잘못된 정책과 제도, 관행 개선 했다.

(고용) ‘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폐지(’17.9월)                                                                    (교육)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17.5월), 진상조사 및 백서발간(’18.5월)                                                              (문화예술) 문화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18.6월), 징계·수사(’18.12월)                                                              문화예술계 참여 예산제 도입(’19.1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백서 발간(’19.2월)                          「문화예술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0.9월) 등                                            (산업) 해외자원개발 공기업 실태조사 및 구조조정 권고(’18.7월) (국방)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진상규명(’18.7월), 기무사령부 해편(’18.9월)                                                                                                                          (복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19.2월) 및 의결권 행사방향 사전공개(’19.3월)

이행으로 판단한다. 

2021년 4월 09일 업데이트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7개 각 정부 부처에 '적폐청산 TF(테스크 포스)' 설치를 추진해왔다. 1개의 적폐청산특별 조사위원회가 아닌, 정부 부처 주도의 적폐청산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공약 변경으로 판단한다.

2020년 4월 28일 업데이트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주도 적폐청산 위원회 설치 공약 대신 부처별 조사를 거쳐 적폐청산에 나서기로 한 입장은 변화가 없다. 새로운 언급이나 변화가 없는 상태다. 공약을 변경했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5월 10일 작성

문재인 대통령의 1번 공약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적폐 청산>이었고 세부사항으로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2017년 3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에 참석해 이를 공약했다. 이후 거리 유세에서도 수차례 약속했다. 이낙연 총리 후보도 2017년 5월 23일 청문회를 앞둔 서면 답변서에서 적폐청산특위 설치를 약속했다. 하지만 집권 이후 기류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미 부처별 적폐청산 TF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폐청산특위설치는 옥상옥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공식적인 언급은 없지만 각종 적폐청산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임기 6개월이 지나도록 특위 설치가 안된 것으로 보아 안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부처별로 적폐청산TF를 설치해 조직내 적폐 해소에 나선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적폐청산위원회를 설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