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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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과 적폐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해 「적폐청산특별 조사위원회(가칭)」 설치

국정농단과 적폐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해 「적폐청산특별 조사위원회(가칭)」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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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미터 의견

문재인 대통령의 1번 공약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적폐 청산>이었고 세부사항으로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2017년 3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에 참석해 이를 공약했다. 이후 거리 유세에서도 수차례 약속했다.

이낙연 총리 후보도 2017년 5월 23일 청문회를 앞둔 서면 답변서에서 적폐청산특위 설치를 약속했다. 하지만 집권 이후 기류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미 부처별 적폐청산 TF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폐청산특위설치는 옥상옥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공식적인 언급은 없지만 각종 적폐청산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임기 6개월이 지나도록 특위 설치가 안된 것으로 보아 안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부처별로 적폐청산TF를 설치해 조직내 적폐 해소에 나선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적폐청산위원회를 설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