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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에 대한 법령에 근거 없는 기부금 징수 행위 금지 추진

세부 공약 : 민간기업에 대한 법령에 근거 없는 기부금 징수 행위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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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4-29 18:54

2020년 5월 10일 업데이트

국민권익위는 2018년 행동강령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2019년 7월에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조사하고 대책을 발표했다. 조사 과정에서 지역축제에 대한 협찬이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나 축제추진위원회, 출연기관이 관내 업체 등에게 문서·전화 등으로 협찬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현재는 자발적인 기부라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접수를 허용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절한 협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각급 지자체에 통보했다. 먼저 행사 협찬금품 및 장학재단 기부금 접수시 법적 요건을 엄정히 준수하도록 했다. 지자체, 지자체 출연기관, 축제추진위원회, 민간기업 공동 주최·주관 등 축제 추진 유형을 불문하고 청탁금지법과 기부금품법의 요건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청탁금지법 교육을 통해 모든 직원이 이를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2019년 5월 10일 작성

공직자의 '갑질' 행위를 금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한 공무원행동강령이 2018년 4월부터 시행됐다. 공무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민간에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금지되는 민간 청탁 유형은 ▲투자·출연·기부·협찬 등 요구 ▲채용·승진·전보·징계 등에 개입 ▲업무상 비밀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등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학교 입학·성적·평가에 개입 ▲수상·포상·장학생 선발 등에 개입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 8가지다.

이와 함께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10월 '공무원 갑질행위'의 개념을 구체화해 공무원행동강령을 다시 한 번 개정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갑질' 행위를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산하기관·단체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갑질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대해 법령에 근거 없는 기부금을 징수하는 행위는 개정된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해 징계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