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_list : null c_check : false c_check : false click_count : 475

분류별 공약

분류별 공약

keyboard_arrow_right

민간기업에 대한 법령에 근거 없는 기부금 징수 행위 금지 추진

세부 공약 : 민간기업에 대한 법령에 근거 없는 기부금 징수 행위 금지 추진

  • 댓글 0   조회수 475

→ 공약 진행 단계

done완료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5-05 23:16

공직자의 '갑질' 행위를 금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한 공무원행동강령이 2018년 4월부터 시행됐다. 공무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민간에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금지되는 민간 청탁 유형은 ▲투자·출연·기부·협찬 등 요구 ▲채용·승진·전보·징계 등에 개입 ▲업무상 비밀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등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학교 입학·성적·평가에 개입 ▲수상·포상·장학생 선발 등에 개입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 8가지다.

이와 함께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10월 '공무원 갑질행위'의 개념을 구체화해 공무원행동강령을 다시 한 번 개정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갑질' 행위를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산하기관·단체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갑질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대해 법령에 근거 없는 기부금을 징수하는 행위는 개정된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해 징계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