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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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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 사고 최소화

세부 공약 : 어린이 안전 사고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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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완료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전 교사의 안전 교육 이수로 안전 교사화

2.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이 안전 교육 확대

3.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시설 확충 및 단속 법규 강화 추진

4.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해 사고나 범죄 예방을 위해 CCTV 확대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2 11:08

2022년 5월 2일 업데이트

행정안전부가 민식이법 시행(‘20.3.25.) 1년에 맞춰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난 1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운전자들의 운전행태가 개선되는 의미 있는 변화도 있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들의 등교 수업이 확대되어 등・하굣길에 대한 강화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2020년부터 무인교통단속장비와 같은 안전시설을 본격적으로 확대 설치하였고, 불법 주・정차와 통학버스 관련 제도를 집중 개선하였다.

앞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원뿐만 아니라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인학교와 공공도서관 등의 종사자도 어린이 응급상황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안전법)이 지난 5월 제정된 데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았다.

평가: 녹색교통운동


2021년 5월 4일 업데이트

- 전 교사의 안전교육 이수로 안전교사화 (평가안됨/또는 파기)

-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이 안전교육’확대 (진행중)

-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확충 및 단속 법규 강화 추진 (진행중)

-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해 사고나 범죄예방을 위해 CCTV 확대 (진행중)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민식이법 시행(‘20.3.25.) 1년에 맞춰 지난해 1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난 1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운전자들의 운전행태가 개선되는 의미 있는 변화도 있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는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들의 등교 수업이 확대되어 등・하굣길에 대한 강화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무인교통단속장비와 같은 안전시설을 본격적으로 확대 설치하였고, 불법 주・정차와 통학버스 관련 제도를 집중 개선하였다.

올해는 어린이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도로교통법)을 우선 개정하고, 보호구역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평가: 녹색교통운동


2020년 4월 28일 업데이트

- 전 교사의 안전교육 이수로 안전교사화 (평가안됨)

-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이 안전교육’확대 (진행중)

-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확충 및 단속 법규 강화 추진 (진행중)

-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해 사고나 범죄예방을 위해 CCTV 확대 (진행중)

 

정부는 2020년 1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2020년도 이행계획을 확정 발표(2020.3.24.)하였다.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 2020년에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하는 내용이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야가림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교‧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하여 2020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2020년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기도 하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2월 28일 ‘국민의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몸이 기억하는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중점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2019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마련하였는데 시행계획중 생애주기별 국민 안전교육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를 ‘22년까지 총 988개를 제작․보급하고, 각 교육기관 및 강사 등이 교육과정에 활용할 안전교육 표준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보급한다. (생애주기별 :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노년기)

평가: 녹색교통운동


2019년 5월 10일 작성

국토교통부는 2018년 5월 어린이 안전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을 2017년 기준 총 16,555개소에서 2022년 18,155개소를 목표로 매년 300여개 확대 예정이다. 또한, 초등학교 주변 보도가 없어 통학에 위험한 도로에 보도·통행로(‘18년 816개소, 514억)를 설치하고, CCTV*설치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2,190개 설치, 2-22년까지 10,949개 설치가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