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공약 : 세월호와 같은 여객선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노후 연안여객선 현대화 적극 지원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3 17:19

2022년 4월 30일 업데이트 

정부는 입법과 제2차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2021~2025)을 통해 노후 연안여객선 현대화를 적극 지원했다. 

이행으로 판단한다. 

2021년 4월 26일 업데이트

정부가 노후연안여객선 현대화와 친환경선박 건조를 통해 2025년까지 평균 선령은 10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2020년 12월 16일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2021~2025)'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연안여객선의 안전과 질 낮은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내에서도 연안여객선 건조 여건을 조성해 노후 여객선의 신조·대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해운법'에 여객선 현대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했다

2016년에는 '제1차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2016~2020'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연안 여객선의 평균선령을 14.5년(2014년 기준)에서 11.2년(2020년 기준)으로 낮췄고, 대형카페리·초쾌속선 등을 국내에서 건조하도록 해 국내 조선소의 여객선 건조역량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온라인 예매 시스템 및 모바일 발권체계 도입 등 연안여객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재원의 한계로 여객선 건조 지원 척수가 적었고, 영세한 연안여객 선사들은 자금문제로 인해 여전히 노후한 해외 중고선 도입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 예매 시스템의 예매율이 6.5%에 불과(2019년도 기준)하다.

이에 해수부는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고려해 향후 5년간 연안여객선 시설 및 서비스 개선 방향을 담은 제2차 연안여객선 현대화 계획(2021~2025)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연안해운 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선박 현대화 ▲건조기반 현대화 ▲서비스 현대화를 위한 12개 추진과제가 담겼다.

해수부는 선박현대화를 위해 노후화된 여객선 교체 및 신조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안선박 현대화펀드와 이차보전 등의 지원사업을 개편해 연안 여객선 평균 선령을 10년 이내로 단축시킬 계획이다.

2020년 5월 8일: 변동 없음.

해양수산부는 낡은 연안 여객선을 새 선박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연안 여객선 현대화 펀드'의 상반기 사업자를 2018년 5월 모집한다고 밝혔다. 연안 여객선 현대화 펀드는 정부 출자 펀드와 민간 자본을 결합해 연안 여객선의 신규 건조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여객선 건조 가격의 최대 50%를 15년 무이자로 지원함으로써 영세한 선사의 선박 현대화를 돕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650억 펀드를 조성해 2016년 1만9000톤급 대형 카페리 여객선 건조를 지원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 2019년 업무계획에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조성이 명시됐다. 이를 위해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출자사업 예산 25000백만원을 확보, 총 1000억원의 펀드 자금을 조성하여 노후 연안여객선의 신규건조물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해운법 시행령 17조를 개정해,  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 따라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와 중고선박을 수입하거나 친환경 선박으로 개량하기 위한 경우에 정부가 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