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공약 : 선박 안전 및 선원 관리 통합 운영을 통해 연안 여객선의 안전 운항 확보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3 17:50

2022년 4월 30일 업데이트

정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해 연안 여객선의 안전 운항 확보에 기여했다. 정부는 2022년 4월 19일 해양안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해로드' 기능을 전면 개선해 최신판을 제공했다. 해로드는 바다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시 구조기관에 위치정보 등을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행으로 판단한다. 

2021년 4월 27일 업데이트

해양사고 저감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2019년 7월 공식 출범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 안전관리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2018년 12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기존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확대 개편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설립됐다.

기존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주로 선박검사와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를 수행했지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양교통안전 전문방송과 해양교통환경 분석･대책 수립, 안전 교육･홍보 등 더욱 확대된 해양교통안전 업무까지 담당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겠다'는 사명과 함께 '기관 출범 후 10년 내 해양사고 50% 저감'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0년 5월 8일: 변동 없음.

해양수산부는 2018년 업무계획에서 연안선박 해양사고 종합안전대책 수립을 추진했다. 여객선 운항관리자 증원 등 운항관리 업무 수행예산으로 48억원, 여객선승선관리시스템 도입 예산으로 10억원을 확보했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2019년 내 운항관리자를 106명에서 142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다. 여객선 주요항로에 안개관측용 시정계(지방청 2개·기상청 25개)를 구축하고, 스캐너를 활용한 승선관리시스템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