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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청구 대상을 공공기관 및 사업보조금 지원단체로 확대

국민감사청구 대상을 공공기관 및 사업보조금 지원단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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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8-04-23 23:08

정부는 2017년 10월 30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을 입법예고 의뢰 요청했다.

이번 재·개정은 부패신고 사실 확인 기능 보완을 위해 피신고자,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요구권 등을 신설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단체를 국민감사청구 대상에 포함하고 위원회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 위원회의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등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부패방지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2017년 10월 30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단체, 개인에 대해 감사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감사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감사청구를 현행 300명 이상의 연서에서 100명 이상의 연서로 가능하도록 기준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