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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청구 대상을 공공기관 및 사업보조금 지원단체로 확대

세부 공약 : 국민감사청구 대상을 공공기관 및 사업보조금 지원단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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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5-05 23:18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2002년부터 시행됐다.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조건이 까다롭고 감사대상에 국가의 사업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등이 빠져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2017년 10월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단체, 개인에 대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감사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감사청구를 현행 '300명 이상의 연서'에서 '100명 이상의 연서'로 가능하도록 기준을 낮췄다. 

정부는 2019년 4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의 보조금 관련 회계사무 처리'를 추가했다. 또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국가인권위원회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추가했다. 2019년 4월 현재 정부 발의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