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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에 국내 미세 먼지 배출량 30% 감축 추진

세부 공약 : 임기 내에 국내 미세 먼지 배출량 30% 감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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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완료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석탄 화력 발전소의 신규 건설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

2.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3.공장시설의 배출 기준과 배출 부과금을 강화하고, 총량 관리 대상 시설은 실시간 굴뚝 감시 체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 비용을 지원

4.도로 먼지를 제거하는 청소차 보급 대폭 확대

5.봄철 일부 석탄 화력발전기 일시적으로 셧다운

6.가동한 지 30년이 지난 노후 석탄 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7.가동 중인 모든 발전소의 저감 장치 설치 의무화 및 배출 허용 기준 강화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2 11:12

2022년 5월 2일 업데이트

- 도로먼지를 제거하는 청소차 보급 대폭 확대 (완료)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2월 1일~2021년 3월 31일) 동안 도로 다시날림(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집중관리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도로 청소차 운영을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2020년 11월 2일에 열린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주재 국무총리)에서 심의·의결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제2차 시행계획'의 하나로 실시하는 것이다.

도로 다시날림(재비산)먼지는 도로에 쌓여있다가 차량 주행 등으로 인해 날리는 먼지를 뜻한다. 2017년 기준으로 전국 초미세먼지(PM2.5) 총 배출량(9만 1,731톤)의 약 8%(7,515톤)를 차지한다.

집중관리도로는 도로 미세먼지 노출인구, 차량 통행량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올해는 2019년 대비 214km를 추가로 지정하여 전국 총 387개 구간, 1,946km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집중관리도로의 청소를 기존 하루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린다. 

도로청소는 고압살수차, 진공노면차, 분진흡입차 등을 이용한다. 다만, 기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결빙 우려로 물청소를 하지 않는다.

 또한, 도로주변 건설공사장 등 주요 먼지 유입원을 파악하여 차량 세륜시설 운영 등 먼지 발생억제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고, 도로에 유입될 여지가 있는 먼지는 사전에 청소한다. 

아울러, 한국환경공단은 도로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집중관리도로의 도로 미세먼지 제거 현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이동측정시스템 누리집(www.cleanroad.or.kr)에 공개할 계획이다.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안)에서는 도로 청소차 확충 및 청소구간을 조정하고, 미세먼지우심지역·고밀 주거지역 등은 일 3회 이상 청소 확대 등 내실화를 계획으로 발표하였다.(2021.11.29.)

- (청소차) 1,601→1,680대, (대상) 387개 구간 1,946㎞ → 493개 구간 1,972㎞

 

-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완료)

친환경차는 2022년까지 제도·지원으로 무공해차 50만대(누계)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전기차) ’21년 23.8만대 → ‘22년 44.6만대, (수소차) ’21년 1.9만대 → ‘22년 5.4만대

2022년에는 공공부문 신규차량 의무구매 등을 포함하여 보급 목표를 상향하는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고성능·대중형 모델이 확산되도록 보조금 상한액을 조정하고, 제작사의 차량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도입하였다. (‘22.1~)

상용차의 경우 국민생활 속 밀접한 승합·화물·이륜·통학차 보급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신규차종 수요발굴(’22년 수소버스) 및 실증사업(‘22.4~ 수소트럭 6대 이상) 추진하고 택시 3천→2만대, 화물 4만→8만대, 이륜 5만→10만대, 통학차 300대 시범사업 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무공해차 보급과 함께 충전인프라 확충을 추진하여, 2021년 현재 전기충전기 10.7만기, 수소충전소 170기를 설치하였다.

전기충전기는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주요 교통거점·생활권 우선 구축, 지역별 특화구역 지정 등으로 핵심수요지 중심으로 확대하고 (’22년 누적 16만기) 수소충전소는 전략적 배치계획(2021∼2025)과 연계, 전국적으로 누적 310기를 설치 목표로 하고 있다.

평가: 녹색교통운동


2021년 5월 4일 업데이트

이 공약의 나머지 세부과제들은 3주년 평가와 변동이 없다.

 

- 도로먼지를 제거하는 청소차 보급 대폭 확대 (진행중)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2월 1일~2021년 3월 31일) 동안 도로 다시날림(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집중관리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도로 청소차 운영을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2020년 11월 2일에 열린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주재 국무총리)에서 심의·의결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제2차 시행계획'의 하나로 실시하는 것이다.

도로 다시날림(재비산)먼지는 도로에 쌓여있다가 차량 주행 등으로 인해 날리는 먼지를 뜻한다. 2017년 기준으로 전국 초미세먼지(PM2.5) 총 배출량(9만 1,731톤)의 약 8%(7,515톤)를 차지한다.

집중관리도로는 도로 미세먼지 노출인구, 차량 통행량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올해는 2019년 대비 214km를 추가로 지정하여 전국 총 387개 구간, 1,946km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집중관리도로의 청소를 기존 하루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린다. 

도로청소는 고압살수차, 진공노면차, 분진흡입차 등을 이용한다. 다만, 기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결빙 우려로 물청소를 하지 않는다.

 또한, 도로주변 건설공사장 등 주요 먼지 유입원을 파악하여 차량 세륜시설 운영 등 먼지 발생억제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고, 도로에 유입될 여지가 있는 먼지는 사전에 청소한다. 

아울러, 한국환경공단은 도로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집중관리도로의 도로 미세먼지 제거 현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이동측정시스템 누리집(www.cleanroad.or.kr)에 공개할 계획이다.

 

 

-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진행중)

정부는 수송 부문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해 전국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페차 보조금 지원, 저감장치 부착사업, 화물과 어린이 통학차에 대한 LPG 전환 확대, 전기·수소 차량에 대한 지원 확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제도 등이 지속적으로 시행중이다.

- ‘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30% 이상 감축(’14년 대비)

- 전국 노후 경유차 100만대 이상 감축 목표

- 전기·수소차 누적 20만대 보급 추진

- 화물차 및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확대

- 사업자·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충전 인프라 확대(전기 9,500기, 수소 40기)

- 배출량 기여도가 높은 화물차의 저공해차 전환 : 전기화물차 양산 (2020년 내) 및 수소화물차 기술개발(10톤급 수소화물차) 및 대형물류센터 중심 실증사업 추진(2021년)

- 비상저감 고농도 발생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269만대) 운행제한 :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 확대 시행, 공공부문에서 민간 참여도 의무화 (’19.2, 특별법 시행 후)

평가: 녹색교통운동


2020년 4월 28일 업데이트

 

- 도로먼지를 제거하는 청소차 보급 대폭 확대 (진행중)

도로 및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먼지 청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 경유 도로청소차 등을 대상으로 CNG 전환 병행 추진하고 있다. (´19∼)

- 도로먼지 청소차 보급 확대 : ´18년 1,310대 → ´24년 2,100대

- 도로 재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저마모 타이어 개발 완료 및 상용화(´22)

-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를 선정하여 고농도 시기 도로청소 강화 등 실시

 

-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진행중)

정부는 수송 부문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해 전국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페차 보조금 지원, 저감장치 부착사업, 화물과 어린이 통학차에 대한 LPG 전환 확대, 전기·수소 차량에 대한 지원 확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제도 등이 지속적으로 시행중이다.

- ‘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30% 이상 감축(’14년 대비)

- 전국 노후 경유차 100만대 이상 감축 목표

- 전기·수소차 누적 20만대 보급 추진

- 화물차 및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확대

- 사업자·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충전 인프라 확대(전기 9,500기, 수소 40기)

- 배출량 기여도가 높은 화물차의 저공해차 전환 : 전기화물차 양산 (2020년 내) 및 수소화물차 기술개발(10톤급 수소화물차) 및 대형물류센터 중심 실증사업 추진(2021년)

- 비상저감 고농도 발생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269만대) 운행제한 :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 확대 시행, 공공부문에서 민간 참여도 의무화 (’19.2, 특별법 시행 후)

평가: 녹색교통운동


2019년 5월 10일 작성

봄철 일부 석탄 화력발전기 일시적으로 셧다운: 진행중

산업부는 2017년 말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발전사업자가 환경을 위해 가동 중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2018년 봄 5기의 석탄발전소를 4개월 간 가동중단했다. 이후 2019년 3~6월 충남 보령, 경남 삼천포의 노후 석탄발전기 4기를 가동 중지했다. 30년 이상 된 낡은 발전소가 그 대상으로 노후 석탄발전 6기 가운데 보령 1·2호기, 삼천포 5·6호기 등 4기의 가동이 중단됐다. 산업부는 4기의 가동중단으로 감축되는 미세먼지(PM2.5)가 1천174t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해 석탄발전 배출량의 5.1%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가동한 지 30년이 지난 노후 석탄 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진행중

정부는 2019년 3월,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오래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2022년 전에 끝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일정은 이미 이번 정부에서 한차례 앞당겨졌지만, 더 속도를 내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10기 중 강원의 영동 1·2호기와 충남의 서천 1·2호기가 2017년에 폐지됐다. 영동 1·2호기는 발전 연료를 석탄에서 순수 목재를 가공한 친환경 고형연료인 우드펠릿으로 전환했다. 남은 6기 중 삼천포 1·2호기는 올해 말 폐지할 예정이다. 이어 호남 1·2호기가 2021년 1월, 보령 1·2호기가 2022년 5월에 가동을 중단할 계획이다.


가동 중인 모든 발전소의 저감 장치 설치 의무화 및 배출 허용 기준 강화: 이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9년 1월부터 미세먼지 배출기준이 유럽 수준으로 강화됐다. 

당초 `실제 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이 도입된 2017년 9월부터는 실내 인증 모드 배출 허용기준(0.08g/㎞)의 2.1배, 2020년 1월부터는 1.5배 이내로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2020년 1월 이후 1.43배(0.114g/㎞) 이내로 배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총 중량 3.5t 이상 대형 가스차의 `실제 도로` 탄화수소 배출 허용기준은 2021년 1월부터 유럽연합과 같은 수준인 0.75g/kWh로 높아진다.  기존에는 0.96g/kWh였다.


석탄 화력 발전소의 신규 건설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 이행

현재 추진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없음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이행

정부는 2018년 전기차 31,094대, 수소차 723대 보급,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이를 위해 2018년 예산 4,774억원, 2019년 6,823억원이 편성됐다.


공장시설의 배출 기준과 배출 부과금을 강화하고, 총량 관리 대상 시설은 실시간 굴뚝 감시 체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 비용을 지원: 이행

2018년 6월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동년 12월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 신설을 위한 대기보전법 하위법령 재정, 공포했다. 

2018년 6월부터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의 미세먼지 유발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최대 2배 강화했으며, 12월 질소산화물에 대한 대기배출부과금을 신설했다. 중소사업장에 대해 굴뚝자동측정기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2018년 예산 11억원, 2019년 12억원이 편성됐다. 

 

도로 먼지를 제거하는 청소차 보급 대폭 확대: 진행중

정부는 2018년까지 도로먼지 청소차 431대를 보급했다. 2019년 환경부 업무계획에 반영돼 지속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2018년 예산 164억원, 2019년 216억원이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