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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하고 촘촘한 미세 먼지 관리 대책 수립

세부 공약 : 강력하고 촘촘한 미세 먼지 관리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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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파기

→ 하위 세부 약속

1.미세 먼지 환경 기준을 WHO 권고 및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2.산업 단지, 화력발전소, 공항, 항만 등 미세 먼지 집중 배출 지역은 대기오염 특별재난대책지역으로 설정하여 엄격하게 관리

3.미세 먼지 측정과 예보 인프라를 대폭 보강하되, 측정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육 시설 주변에 우선 설치

4.노후한 교실의 리모델링 지원 등 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기준과 대책 마련

5.노인 복지, 요양 시설의 미세 먼지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독거 노인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미세 먼지 케어 서비스 마련.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2 11:16

2022년 5월 2일 업데이트

-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WHO 권고 및 주요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파기)

우리나라의 미세먼지(PM 2.5)에 대한 환경기준은 일평균 일평균 35㎍/㎥ 및 연평균 15㎍/㎥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되었다. (2018년 3월 27일)

그러나, 이러한 환경기준은 세계보건기구가 2005년에 제시한 권고수준의 2배 수준이고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초미세먼지 등의 권고 수준을 강화한 새로운 ‘대기질 가이드라인’(AQG)과 비교하면 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1.9.21.)

WHO는 초미세먼지(PM 2.5) 권고 기준은 2배로 강화돼 24시간 기준 15㎍/㎥, 연간 평균 5㎍/㎥ 이하로 낮아졌다. WHO는 대기오염으로 매년 700만명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가이드라인 조정이 인류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WHO의 기준이 강화되면서 한국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됐다.

 

-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공항·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은 대기오염 특별대책지역으로 설정하여 엄격하게 관리 (완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함)으로 지정할 수 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환경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전국 36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주변에 사업장이나 차량과 같은 미세먼지 배출원이 많으면서도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복지시설·병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지정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취약계층 및 주변지역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지원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 미세먼지 측정과 예보 인프라를 대폭 보강하되, 측정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에 우선 설치 (완료)

- 노후한 교실의 리모델링 지원 등 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기준과 대책 마련 (완료)

 

국회 교육위원회가 학교 시설 내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2019.3.11.)

교육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성장기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환경위행 점검을 위한 공기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보완 조치를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공기질 등의 위생점검을 상·하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공기의 질 점검에 사용되는 측정장비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 노인복지, 요양시설의 미세먼지 대응시스템을 강화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미세먼지 케어 서비스 마련 (완료)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책 추진을 위해 측정, 예보, 배출량 산정, 이행효과 분석 등에 대한 정책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데이터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주요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지역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포탈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2020. 6 이후)

또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통학차량 LPG차 교체 등 각종 지원 최우선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를 진행하였으며(2020~), 민감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현장 이행 점검을 강화하였다.

전국 모든 유치원과 학교에 공기정화설비 설치 완료 (공기정화장치 설치율 : (’17) 29% → (’18) 58% → (’19) 89%))

어린이집·학교 인근 도시대기 척정망 확충 및 이동측정차량 운영 : 도시대기측정망은 2022년까지 505개소, 이동측정차량은 고농도 발생시 학교 인근등에 집중운영

집중관리구역 지정제도 세부 시행방안 및 가이드라인 각 지자체 배포(’19.11월)

-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컨설팅‘ 지원(’19~‘24, 매년 100여개소) 및 집중 지도점검 실시

평가: 녹색교통운동


2021년 5월 4일 업데이트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WHO 권고 및 주요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완료)

미세먼지(PM 2.5)에 대한 환경기준은 일평균 일평균 35㎍/㎥ 및 연평균 15㎍/㎥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되었다. (2018년 3월 27일)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공항·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은 대기오염 특별대책지역으로 설정하여 엄격하게 관리 (진행중)

환경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전국 36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주변에 사업장이나 차량과 같은 미세먼지 배출원이 많으면서도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복지시설·병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지정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취약계층 및 주변지역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지원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미세먼지 측정과 예보 인프라를 대폭 보강하되, 측정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에 우선 설치 (진행중)

*노후한 교실의 리모델링 지원 등 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기준과 대책 마련 (진행중)

 

*노인복지, 요양시설의 미세먼지 대응시스템을 강화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미세먼지 케어 서비스 마련 (진행중)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책 추진을 위해 측정, 예보, 배출량 산정, 이행효과 분석 등에 대한 정책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데이터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주요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지역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포탈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2020. 6 이후)

또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통학차량 LPG차 교체 등 각종 지원 최우선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를 진행하였으며(2020~), 민감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현장 이행 점검을 강화하였다.

전국 모든 유치원과 학교에 공기정화설비 설치 완료 (공기정화장치 설치율 : (’17) 29% → (’18) 58% → (’19) 89%))

어린이집·학교 인근 도시대기 척정망 확충 및 이동측정차량 운영 : 도시대기측정망은 2022년까지 505개소, 이동측정차량은 고농도 발생시 학교 인근등에 집중운영

집중관리구역 지정제도 세부 시행방안 및 가이드라인 각 지자체 배포(’19.11월)

-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컨설팅‘ 지원(’19~‘24, 매년 100여개소) 및 집중 지도점검 실시

 

평가: 녹색교통운동


2020년 4월 28일 업데이트

-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WHO 권고 및 주요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완료)

미세먼지(PM 2.5)에 대한 환경기준은 일평균 일평균 35㎍/㎥ 및 연평균 15㎍/㎥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되었다. (2018년 3월 27일)

 

-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공항·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은 대기오염 특별대책지역으로 설정하여 엄격하게 관리 (진행중)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공항·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의 관리를 위해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사업장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총량관리를 확대하였으며, 노후 석탄화력발전 봄철 가동중지 및 조기폐지, 환경설비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항만과 선박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다량 배출사업장 강화 기준 시행 (2019년)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19.4.2.)
  • 석탄화력발전 봄철 가동중지 및 조기폐지, 환경설비 투자 확대
  • 항만지역 등 디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19.4.2.)

 

- 미세먼지 측정과 예보 인프라를 대폭 보강하되, 측정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에 우선 설치 (진행중)

- 노후한 교실의 리모델링 지원 등 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기준과 대책 마련 (진행중)

- 노인복지, 요양시설의 미세먼지 대응시스템을 강화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미세먼지 케어 서비스 마련 (진행중)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책 추진을 위해 측정, 예보, 배출량 산정, 이행효과 분석 등에 대한 정책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데이터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주요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지역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포탈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2020. 6 이후)

또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통학차량 LPG차 교체 등 각종 지원 최우선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를 진행하였으며(2020~), 민감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현장 이행 점검을 강화하였다.

  • 전국 모든 유치원과 학교에 공기정화설비 설치 완료 (공기정화장치 설치율 : (’17) 29% → (’18) 58% → (’19) 89%))
  • 어린이집·학교 인근 도시대기 척정망 확충 및 이동측정차량 운영 : 도시대기측정망은 2022년까지 505개소, 이동측정차량은 고농도 발생시 학교 인근등에 집중운영
  • 집중관리구역 지정제도 세부 시행방안 및 가이드라인 각 지자체 배포(’19.11월)

-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컨설팅‘ 지원(’19~‘24, 매년 100여개소) 및 집중 지도점검 실시

평가: 녹색교통운동


 

2019년 5월 10일 작성

 

미세 먼지 환경 기준을 WHO 권고 및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이행

2018년 3월 정부는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름 2.5㎛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의 환경기준을 일평균 35㎍/㎥ 및 연평균 15㎍/㎥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강화한 기준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은 수준이다. 
그동안 국내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이나 미국, 일본에 비해 현저히 완화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환경부는 이번에 강화된 환경기준이 안착되면 장기적으로는 WHO 권고기준인 일평균 25㎍/㎥·연평균 10㎍/㎥로 기준을 다시 강화할 방침이다. 2018년 4월 환경부는 미세먼지 결석을 인정하고, 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확대하는 내용의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 단지, 화력발전소, 공항, 항만 등 미세 먼지 집중 배출 지역은 대기오염 특별재난대책지역으로 설정하여 엄격하게 관리: 진행중

2019년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및 공포됐다. 2017년 9월 수립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수도권 외의 대기관리권역의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2019년까지 수도권 외 대기관리권역 지정 근거를 마련해 대기관리권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미세 먼지 측정과 예보 인프라를 대폭 보강하되, 측정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육 시설 주변에 우선 설치: 진행중

18년까지 379개 측정망 구축, 19년에는 학교 인근을 중심으로 50개소를 확충하여 19년까지 모든 지자체에 도시 대기측정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8년 예산 26억원, 2019년 49억원이 편성됐다.


노후한 교실의 리모델링 지원 등 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기준과 대책 마련: 진행중

2018년 12월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해 2019년 1월부터 시행중이다. 예산 18조 9000억원이 편성됐다.


노인 복지, 요양 시설의 미세 먼지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독거 노인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미세 먼지 케어 서비스 마련: 평가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