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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먼지 대책기구 설치

세부 공약 : 미세 먼지 대책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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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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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대통령 직속으로 미세 먼지 대책 특별 기구 신설하여, 분산되어 있는 관련 부처들 간의 협력,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2.특별 기구는 미세 먼지 배출량의 획기적인 감축과 강력한 미세 먼지 관리 대책 등 미세 먼지 종합 대책을 수립, 시행 점검.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4-08 04:00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특별법’이 7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담겼다. 애초 공약에서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할 예정이었던 미세먼지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 산하에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와 지원 기구 ‘미세먼지 개선기획단’으로 신설키로 한 것이다. 



2019년 2월 15일 열린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첫 번째 회의가 열렸다. 위원들은 연차별 미세먼지 평균 농도 목표치와 감축량을 설정하고, 2대 정책방향으로 △국내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관리와 △한·중 협력강화를 제시했다. 또 2030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에서 ‘경유차 제로화’를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