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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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먼지 대책기구 설치

미세 먼지 대책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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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진행 단계

done지체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대통령 직속으로 미세 먼지 대책 특별 기구 신설하여, 분산되어 있는 관련 부처들 간의 협력,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2.특별 기구는 미세 먼지 배출량의 획기적인 감축과 강력한 미세 먼지 관리 대책 등 미세 먼지 종합 대책을 수립, 시행 점검.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8-05-14 01:55

2018년 1월 현재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이행점검 TF가 구성돼 국무조정실이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초 공약은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특별기구를 신설한다는 것이었는데 설치 여부가 확인조차 안되고 있다. 2018년 3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미세먼지 대책 법안은 50여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