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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먼지 대책기구 설치

세부 공약 : 미세 먼지 대책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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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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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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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대통령 직속으로 미세 먼지 대책 특별 기구 신설하여, 분산되어 있는 관련 부처들 간의 협력,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2.특별 기구는 미세 먼지 배출량의 획기적인 감축과 강력한 미세 먼지 관리 대책 등 미세 먼지 종합 대책을 수립, 시행 점검.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4-29 09:42

2020년 4월 30일 업데이트 

-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 신설하여, 분산되어 있는 관련 부처들 간의 협력,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 특별기구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획기적인 감축과 강력한 미세먼지 관리 대책 등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 점검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공식 출범(2019.4.29)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정부에 제안하게 된다.

미세먼지 범국가기구라는 위상에 걸맞게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정당·산업계·학계·시민사회·종교계·정부·지자체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42명의 인사들이 당연직·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특히 현장에서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저감 대책 발굴을 위해 초등학교 교장, 소상공인 대표, 상시 야외 근로자, 농촌 지역 마을 대표 등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시민 7명도 위원에 포함됐다.

평가: 녹색교통운동

 


 

2019년 5월 10일 작성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특별법’이 7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담겼다. 애초 공약에서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할 예정이었던 미세먼지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 산하에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와 지원 기구 ‘미세먼지 개선기획단’으로 신설키로 한 것이다. 

2019년 2월 15일 열린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첫 번째 회의가 열렸다. 위원들은 연차별 미세먼지 평균 농도 목표치와 감축량을 설정하고, 2대 정책방향으로 △국내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관리와 △한·중 협력강화를 제시했다. 또 2030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에서 ‘경유차 제로화’를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