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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 외교의 주요 의제로 미세 먼지 대책을 추진

세부 공약 : 한중 정상 외교의 주요 의제로 미세 먼지 대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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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현재 장관급 회담 수준에서 논의되는 한중, 동북아 미세 먼지 협력을 정상급 의제로 격상

2.미세 먼지 이동에 대한 다자, 양자 간 정보 공유와 공동 연구 강화

3.근원적인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주요 배출원별 저감 대책과 기술 공유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4-29 09:47

2020년 4월 30일 업데이트

- 현재 장관급 회담 수준에서 논의되는 한중, 동북아 미세먼지 협력을 정상급 의제로 격상 (진행중)

-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다자, 양자 간 정보공유와 공동연구 강화 (진행중)

- 근원적인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주요 배출원별 저감 대책과 기술 공유 (진행중)

정부는 2017년 환경부를 통해 미세먼지 대책을 종전 한중 장관급 회의에서 (다루는 의제에서)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 의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2018년 뉴스 인터뷰를 통해 중국과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협력하고 있고 한일중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뤘다고 소개하였다.

한중 환경협력센터는 2018년 6월, 베이징에 문을 열어 배출원 공동조사 및 고농도 원인 분석등을 위한 한중 공동연구가 추진중이며 중국의 제철소, 발전소 등에 우리 대기오염 방지 기술을 적용하는 실증사업을 확대하고 중국과 공조하여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 (예·경보 정확도 향상) 고농도 시기 중심으로 한-중 예·경보 정보 공유 확대(’19.11∼), 국내 고농도 발생에 대한 예보 정확도 개선

- (계절관리제 성과 공유) 양국 계절관리제 성과 및 발전방안 논의 (청천컨퍼런스), 정책 적용 및 한-중 공동 이행성과 발표 추진(2019.6)

- (청천계획 이행) 전문가 방문교류 및 저감기술 공유 추진(2019.3∼)

평가: 녹색교통운동


2019년 5월 10일 작성

2017년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평화정착 등 원칙을 합의했다. 이중에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8년 1월 환경부는 5월 한중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미세먼지 저감 협력에 대해 공동선언을 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에게 “한국의 미세먼지가 국내적 요인도 있지만, 중국 요인도 있는 만큼 한중 간 긴밀한 협력을 원하는 목소리가 우리 국민 사이에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위원은 양 위원은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 오염 문제는 한중환경협력센터를 출범시켜 공동으로 노력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와 베이징시는 2018년 3월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3차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저감에 협력하며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2018년 5월 한중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평화정착 및 미세먼저 저감에 대한 공동노력 합의가 이뤄졌다. 2018년 6월 한중환경협력센터가 베이징에서 문을 열었다.

2019년 한·중양국간미세먼지협력의지 공동선언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