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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 외교의 주요 의제로 미세 먼지 대책을 추진

세부 공약 : 한중 정상 외교의 주요 의제로 미세 먼지 대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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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현재 장관급 회담 수준에서 논의되는 한중, 동북아 미세 먼지 협력을 정상급 의제로 격상

2.미세 먼지 이동에 대한 다자, 양자 간 정보 공유와 공동 연구 강화

3.근원적인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주요 배출원별 저감 대책과 기술 공유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5-05 03:01

2017년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평화정착 등 원칙을 합의했다. 이중에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8년 1월 환경부는 5월 한중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미세먼지 저감 협력에 대해 공동선언을 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에게 “한국의 미세먼지가 국내적 요인도 있지만, 중국 요인도 있는 만큼 한중 간 긴밀한 협력을 원하는 목소리가 우리 국민 사이에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위원은 양 위원은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 오염 문제는 한중환경협력센터를 출범시켜 공동으로 노력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와 베이징시는 2018년 3월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3차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저감에 협력하며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2018년 5월 한중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평화정착 및 미세먼저 저감에 대한 공동노력 합의가 이뤄졌다. 2018년 6월 한중환경협력센터가 베이징에서 문을 열었다.

2019년 한·중양국간미세먼지협력의지 공동선언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