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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세부 공약 :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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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5-05 23:34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2017년 9월 11일 산하 조직인 ‘적폐청산 티에프(TF)’로부터 ‘엠비(MB) 정부 시기의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 퇴출건’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금지 위반 등으로 검찰 수사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퇴출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공작을 벌이고, 이런 내용을 ‘브이아이피(VIP) 일일보고’ 등의 형태로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2017년 12월 20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대국민 중간브리핑’을 열고 지금까지 파악한 블랙리스트 규모와 진상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이번 브리핑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중간보고를 겸해 열린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조사신청 마감 결과 및 조사현황 보고 △진상조사위 입수 전체 블랙리스트 문건 분석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규모 발표 △문체부 산하 주요기관인 예술인복지재단·예술경영지원센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제도 개선소위원회 활동 보고 등을 발표한다. 또한 이날 브리핑에서는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경찰의 개입 △블랙리스트 가동을 위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심사결과표 조작 등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도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2017년 11월 30일 조사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현재까지 조사 중인 건수는 총 175건이다. 이와 별개로 주요 사건은 직권으로 상정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2018년 6월 블랙리스트 가담 정도가 무거운 26명에 대해 검찰수사 권고를 했고,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104명은 징계권고 명단에 올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8월부터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제도개선 권고 이행협치추진단 회의를 11차례 진행하며 개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9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자 68명에 대한 이행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당초 약속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위원회는 131명에 대한 수사의뢰 및 징계권고를 했지만 문체부는 131명중 68명만 검토대상으로 정한 뒤 이중 24명은 수사의뢰 권고, 44명은 징계권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징계권고는 징계가 아니다. 결국 문체부 직원 중 징계를 받는 사람은 한명도 없게 됐다. 

문체부의 솜방망이 징계 때문인지 산하기관 역시 블랙리스트 관여 인사에 대한 징계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2018년 10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징계시효가 대부분 이달에 끝남에도 불구하고 43명에 대해 조사중이라는 말만 될풀이하고 있다. 문화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18년 11월 3일 출판·연극·영화·무용 등 각 분야 131개 예술단체들의 연합체인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블랙리스트 처벌을 요구하는 도심행진을 벌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8년 11월 블랙리스트 관련자 23명 중 16명에 대한 정직과 감봉 징계를 마쳤다. 문체부는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문화예술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징계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