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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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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8-04-23 23:10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2017년 9월 11일 산하 조직인 ‘적폐청산 티에프(TF)’로부터 ‘엠비(MB) 정부 시기의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 퇴출건’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금지 위반 등으로 검찰 수사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퇴출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공작을 벌이고, 이런 내용을 ‘브이아이피(VIP) 일일보고’ 등의 형태로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2017년 12월 20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대국민 중간브리핑’을 열고 지금까지 파악한 블랙리스트 규모와 진상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이번 브리핑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중간보고를 겸해 열린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조사신청 마감 결과 및 조사현황 보고 △진상조사위 입수 전체 블랙리스트 문건 분석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규모 발표 △문체부 산하 주요기관인 예술인복지재단·예술경영지원센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제도 개선소위원회 활동 보고 등을 발표한다.

또한 이날 브리핑에서는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경찰의 개입 △블랙리스트 가동을 위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심사결과표 조작 등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도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2017년 11월 30일 조사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현재까지 조사 중인 건수는 총 175건이다. 이와 별개로 주요 사건은 직권으로 상정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