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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미국과 같이 살생 물질과 함유 제품을 별도 체계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세부 공약 : EU, 미국과 같이 살생 물질과 함유 제품을 별도 체계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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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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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10 21:49

2020년 5월10일 업데이트

2020년 3월6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률에는 척추동물을 이용한 동물실험을 최소화할 것과 대체시험을 개발하기 위해 기업을 지원할 것, 기존 실험자료를 활용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희생되는 동물의 수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국내 화학물질 안전과 관련된 산업계가 더 발달할 수 있으며 윤리적인 안전성평가법을 개발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9년 5월5일 평가

 

2018년 3월 환경부는 2019년부터 가습기살균제 등 모든 살생물제는 유·위해성을 사전에 검증, 안전한 경우에만 시장에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살생물제 관리법을 제정했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시장에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을 대상으로 위해성 평가를 진행한다. 제품목록과 위해여부 등을 공개하고,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퇴출시킨다. 스프레이형ㆍ대량 유통제품에 대한 제품 안전성조사, 의약외품과 화장품에 대한 모니터링 등 도 강화한다. 가습기살균제 사고처럼 소량으로도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살생물제는 별도의 법령(가칭 살생물제 관리법)을 제정해 2019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물질은 안전성, 효능 자료를 제출해 정부의 평가 및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또 이미 유통 중인 물질은 정부 신고절차를 거쳐 최대 10년의 승인유예기간 내 평가자료를 내야만 한다. 기업은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정부에 2030년까지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