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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미국과 같이 살생 물질과 함유 제품을 별도 체계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EU, 미국과 같이 살생 물질과 함유 제품을 별도 체계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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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8-05-14 00:16

2018년 3월 환경부는 2019년부터 가습기살균제 등 모든 살생물제는 유·위해성을 사전에 검증, 안전한 경우에만 시장에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살생물제 관리법을 제정했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시장에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을 대상으로 위해성 평가를 진행한다. 제품목록과 위해여부 등을 공개하고,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퇴출시킨다. 스프레이형ㆍ대량 유통제품에 대한 제품 안전성조사, 의약외품과 화장품에 대한 모니터링 등 도 강화한다.
가습기살균제 사고처럼 소량으로도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살생물제는 별도의 법령(가칭 살생물제 관리법)을 제정해 2019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물질은 안전성, 효능 자료를 제출해 정부의 평가 및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또 이미 유통 중인 물질은 정부 신고절차를 거쳐 최대 10년의 승인유예기간 내 평가자료를 내야만 한다.
기업은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정부에 2030년까지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