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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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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이익 환수법>(3배 이내 배상 책임) 제정 추진

세부 공약 : <환경범죄이익 환수법>(3배 이내 배상 책임)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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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지체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10 22:19

2020년 5월10일 업데이트

2주년 평가 이후 진전 없음.

 


 


2019년 5월5일 평가

정부는 환경범죄에 대해 과징금 부과액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범죄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은 20대 국회 들어 2건 제출되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3배 이상의 환경범죄이익을 환수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약 '지체'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