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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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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의 알 권리 보장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세부 공약 : <유해물질의 알 권리 보장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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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파기

→ 하위 세부 약속

1.인체에 유해한 화학 물질에 관한 정보 공개 의무의 면책 조항으로 영업 비밀을 남용하지 않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여 소비자와 국민들의 유해 물질에 대한 알 권리 보장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6-07 10:42

2022년 6월 7일 업데이트

화학제품안전법에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그외의 물질승인신청, 제품승인신청 등의 절차에선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15년 이내의 기간동안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는 보호기간이 지난 뒤에도 사업자의 자료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미터는 해당 공약이 원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파기'로 판정한다.


2021년 5월 11일 업데이트

<유해물질의 알 권리 보장에 관한 특별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단, 지난 2020년 3월 26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개정으로 유해물질의 알 권리를 보완하고 있다. 해당 법률 제10조의2(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는 환경부장관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명칭,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주요 성분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공약은 변경으로 판단한다.

 


 

2020년 5월10일 업데이트

유해물질의 알 권리 보장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보완책이 실시되고 있다.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대국민 공개*

*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결과 공개(’19.10월 16,743종 ),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결과 공개 (~‘19.12월 1,694종 화학물질정보시스템·초록누리)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19.12 , 741 )


2019년 5월5일 평가

유해물질의 알 권리 보장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유해물질 공개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다. 유해화학물질 이외에도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물질에 대해 해당 물질 구매자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토록 하고,건강환경상 유해성이있다고 분류되는 물질은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영업비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규직은 2018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