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_list : null c_check : false c_check : false click_count : 707

분류별 공약

분류별 공약

keyboard_arrow_right

<유해물질의 알 권리 보장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세부 공약 : <유해물질의 알 권리 보장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 댓글 0   조회수 707

→ 공약 진행 단계

done변경

→ 하위 세부 약속

1.인체에 유해한 화학 물질에 관한 정보 공개 의무의 면책 조항으로 영업 비밀을 남용하지 않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여 소비자와 국민들의 유해 물질에 대한 알 권리 보장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10 22:34

2020년 5월10일 업데이트

유해물질의 알 권리 보장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보완책이 실시되고 있다.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대국민 공개*

*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결과 공개(’19.10월 16,743종 ),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결과 공개 (~‘19.12월 1,694종 화학물질정보시스템·초록누리)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19.12 , 741 )


2019년 5월5일 평가

유해물질의 알 권리 보장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유해물질 공개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다. 유해화학물질 이외에도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물질에 대해 해당 물질 구매자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토록 하고,건강환경상 유해성이있다고 분류되는 물질은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영업비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규직은 2018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