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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

세부 공약 :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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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10 22:43

2020년 5월 10일 업데이트

2020년 3월 24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공포돼 6개월 이후인 9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정부의 피해구제대상을 확대하고 소송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요건을 완화해 가습기 살균제로 장기간 아픔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피해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발생하거나 악화된 피해를 포괄적으로 인정해 현행법에서 구제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폐질환, 천식, 태아피해, 아동·성인 간질성 폐질환, 기관지 확장증, 폐렴 등 특정한 피해 질환을 앓는 경우에만 위원회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그 제한을 두지 않아 폭넓은 구제가 가능하게 됐다.

특이성 질환 피해자와 달리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은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도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쉬워진다.

피해자가 역학적 상관관계 등 일정 부분을 증명하면 기업이 반증하지 못하는 이상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2019년 5월5일 평가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결과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고 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피해 사례들을 빨리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오늘 제가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가슴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피해자들과 제조기업 간의 개인적인 법리관계라는 이유로 (정부가) 피해자들 구제에 미흡했고 또 피해자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는 고 밝혔다.

2018년 4월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처하는 범정부 차원의 긴급대응 시스템이 마련키로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보상은 아직 미진한 상태다. 2018년 5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환경부를 질타했다. 사회적참사특조위는 지난 3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환경부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지적하고 피해자 인정 질환 확대와 구제계정기금 적극 지급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