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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

세부 공약 :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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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변경

→ 하위 세부 약속

1.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건설 계획 백지화

2.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즉각 폐쇄

3.신고리 5, 6호기의 공사 중단, 월성 1호기 폐쇄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10 07:01

2020년 5월10일 업데이트

 

이 공약은 하위 실행과제로 △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건설 계획 백지화, △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즉각 폐쇄, △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월성 1호기 폐쇄를 지정하고 있다.

2017년 12월 확정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이후 건설 할 예정이었던 신울진(신한울) 3,4호기, 영덕, 삼척의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취소하였고, 설계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의 경우, 폐쇄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월성 1호기의 경우에도 폐쇄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현재 신울진(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가 건설 중에 있으며, 신고리 5호기의 경우 원자로 설치에 착수했다.

이런 면에서 이 공약은 하위 실행과제 중 일부만 추진되었고, 일부는 폐기되었다. 즉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은 공론화를 통해 건설 재개로 돌아서면서 취소되었고, 그 외 ‘모든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 공약은 현재로서는 유효하다. 따라서 하위 실행과제 중 일부가 폐기되어 ‘변경’으로 평가한다.

 

평가: 에너지정의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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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약은 하위 실행과제로 △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건설 계획 백지화, △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즉각 폐쇄, △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월성 1호기 폐쇄를 지정하고 있다.

2017년 12월 확정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이후 건설 할 예정이었던 신울진(신한울) 3,4호기, 영덕, 삼척의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취소하였고, 설계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의 경우, 폐쇄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월성 1호기의 경우에도 폐쇄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현재 신울진(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가 건설 중에 있으며, 신고리 5,6호기의 경우에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 이후 건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이 공약은 하위 실행과제 중 일부만 추진되었고, 일부는 폐기되었다. 주요 공약이 폐기된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및 이후의 모든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 공약과 달리 이 공약의 경우, 하위 실행과제 중 일부가 폐기되어 ‘변경’으로 평가한다.

 


평가: 에너지정의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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