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공약 :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

→ 하위 세부 약속

1.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건설 계획 백지화

2.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즉각 폐쇄

3.신고리 5, 6호기의 공사 중단, 월성 1호기 폐쇄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24 15:44

2022년 5월 24일 업데이트

문재인 정부 초기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건설 계획 백지화, △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즉각 폐쇄, △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월성 1호기 폐쇄를 세부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진행되고 있고,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법 또는 제도 등의 보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평가: 에너지정의행동

2021년 5월 12일 업데이트

이 공약은 하위 실행과제로 △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건설 계획 백지화, △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즉각 폐쇄, △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월성 1호기 폐쇄를 지정하고 있다.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2020년 12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을 통해 신울진(신한울) 3,4호기, 영덕, 삼척의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취소하였다. 또한 설계 수명이 다한 고리1호기는 현재 해체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월성1호기는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신울진(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가 건설 중에 있으며, 신고리 5호기의 경우 원자로 설치에 착수했다.

이런 면에서 이 공약은 하위 실행과제 중 일부만 추진되었고, 일부는 폐기되었다. 즉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은 공론화를 통해 건설 재개로 돌아서면서 취소되었고, 그 외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 공약은 현재로서는 유효하다. 따라서 하위 실행과제 중 일부가 폐기되어 ‘변경’으로 평가한다.

평가: 에너지정의행동

2021년 5월 11일 업데이트

국내 마지막 신규 원전인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월 24일,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 5,6호기 준공을 각각 1년, 9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고리 5호기의 준공 예정일은 2024년 3월 31일, 신고리 6호기의 준공 예정일은 2025년 3월 31일이다. 신고리 3,4호기가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지만,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중단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공약은 이행 완료라고 평가할 수 없다.

월성 1호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서도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8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10월 20일, 감사원에서 공개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보고서'가 한국수력원자력의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되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붉어졌다.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한 산업부 입장'을 내놓아 "앞으로도 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원전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와 안전성 측면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해당 공약은 변경으로 판단한다.

2020년 5월10일 업데이트

이 공약은 하위 실행과제로 △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건설 계획 백지화, △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즉각 폐쇄, △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월성 1호기 폐쇄를 지정하고 있다.

2017년 12월 확정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이후 건설 할 예정이었던 신울진(신한울) 3,4호기, 영덕, 삼척의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취소하였고, 설계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의 경우, 폐쇄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월성 1호기의 경우에도 폐쇄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현재 신울진(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가 건설 중에 있으며, 신고리 5호기의 경우 원자로 설치에 착수했다.

이런 면에서 이 공약은 하위 실행과제 중 일부만 추진되었고, 일부는 폐기되었다. 즉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은 공론화를 통해 건설 재개로 돌아서면서 취소되었고, 그 외 ‘모든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 공약은 현재로서는 유효하다. 따라서 하위 실행과제 중 일부가 폐기되어 ‘변경’으로 평가한다.

평가: 에너지정의행동

이 공약은 하위 실행과제로 △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건설 계획 백지화, △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즉각 폐쇄, △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월성 1호기 폐쇄를 지정하고 있다.

2017년 12월 확정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이후 건설 할 예정이었던 신울진(신한울) 3,4호기, 영덕, 삼척의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취소하였고, 설계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의 경우, 폐쇄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월성 1호기의 경우에도 폐쇄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현재 신울진(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가 건설 중에 있으며, 신고리 5,6호기의 경우에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 이후 건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이 공약은 하위 실행과제 중 일부만 추진되었고, 일부는 폐기되었다. 주요 공약이 폐기된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및 이후의 모든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 공약과 달리 이 공약의 경우, 하위 실행과제 중 일부가 폐기되어 ‘변경’으로 평가한다.

평가: 에너지정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