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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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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감축해서 원전 제로 시대로 이행

세부 공약 : 단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감축해서 원전 제로 시대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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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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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

→ [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국내 원자력 발전 진흥 정책 폐지

2.탈 핵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5-08 04:18

이 공약은 하위 실행과제로 △ 국내원자력발전 진흥정책 폐지, △탈핵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을 담고 있다.

이중 탈핵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 과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직후인 2017년 10월,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방침과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확정’ 보도자료를 통해 노후핵발전소 감축과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핵발전소를 줄이겠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80년대까지 핵발전이 지속되고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2060년 탈핵을 언급했던 것보다 후퇴한 것이어서 그간 탈핵을 주장해온 시민사회의 반발이 있었다. 그러나 공약에서 탈핵시점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단계적인 핵발전 감축’만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공약 이행 평가 측면에서는 이 부분은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원자력진흥정책 폐지’ 부분은 ‘변경’(공약의 기본 취지는 목표와 상당부분 동일하지만, 당초 공약과 다른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에 해당된다. 문재인 정부는 명시적으로 원자력 진흥정책을 ’폐지‘한 바 없다. 단계적으로 핵발전소를 줄이지만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계속되고 있으며, 각종 연구개발 사업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방식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중단되지만, 파이로프로세싱, 고속로 연구, 스마트원자로 등 핵발전에 관련된 연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진흥정책‘과 맥이 닿아 있기 때문에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공약의 목표와 취지는 상당부분 동일하지만, 실제 내용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변경‘으로 이 공약을 평가한다.

 


평가: 에너지정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