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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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지원기관 · 문화계간 '공정성 협약(Fairness Charter)' 체결 추진

정부 · 지원기관 · 문화계간 '공정성 협약(Fairness Charter)' 체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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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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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준수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8-04-23 23:21

문재인 정부는 5년간의 국정운영 로드맵이라 할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국민이 차별 없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여가생활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 생활문화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문화행정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우선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심도 있는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는 문화행정 원칙 준수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정부와 문화예술계 간의 공정성 협약을 연내 체결할 계획이다.

2018년 4월 현재 공정성 협약의 체결 여부와 협약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