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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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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지원기관 · 문화계간 '공정성 협약(Fairness Charter)' 체결 추진

세부 공약 : 정부 · 지원기관 · 문화계간 '공정성 협약(Fairness Charter)' 체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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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완료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준수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2 11:46

2022년 4월 23일 업데이트

문체부는 그동안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제도개선이행협치추진단을 구성, 제도 개선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2018년 5월 신뢰 회복과 사람 중심의 ‘새 예술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2021년 3월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도 채택했다. 이행으로 판단한다. 


 

2021년 4월 12일 업데이트

지난 3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을 체결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를 기본원칙으로 함을 명시했으며, 블랙리스트로 훼손된 현장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강조했다. 공동선언 체결로 헌법에 규정된 예술의 자유를 존중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법적,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해당 공약은 이행 완료로 평가한다.

 


 

2020년 5월 3일 업데이트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예술위(아르코)는 19년 3월 예술위-문체부간 자율운영협약 체결하기로 발표했으나 체결 성사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2019년 5월 10일 작성

문재인 정부는 5년간의 국정운영 로드맵이라 할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국민이 차별 없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여가생활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 생활문화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문화행정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우선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심도 있는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는 문화행정 원칙 준수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정부와 문화예술계 간의 공정성 협약을 연내 체결할 계획이다. 2018년 4월 현재 공정성 협약의 체결 여부와 협약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경실련 정보공개청구 답변에 따르면, 2019년 3월 문체부-예술위간 자율운영협약 체결을 위한 업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