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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기술원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기관에서 분리하여 독립성 확보

세부 공약 : 원자력안전기술원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기관에서 분리하여 독립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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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27 11:24

2020년 5월27일 업데이트

2020년 5월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전까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였으나 앞으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한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국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중립성, 독립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기관에서 분리해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대선공약과는 거리가 있다.

 


2020년 5월10일 업데이트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을 분리·독립시키는 구상은 현재 정부 계획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간 시민사회나 언론 등에서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독립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많았으나,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에서 ‘분리’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이다. 기관 분리 이후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위상이나 역할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관련 법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하지만, 이에 대해 진행된 내용은 없다.

 

평가: 에너지정의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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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5일 평가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을 분리·독립시키는 구상은 현재 정부 계획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간 시민사회나 언론 등에서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독립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많았으나,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에서 ‘분리’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이다. 기관 분리 이후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위상이나 역할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관련 법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하지만, 이에 대해 진행된 내용은 없다.

 

평가: 에너지정의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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