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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원전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 금지와 직접고용 의무화

세부 공약 :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원전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 금지와 직접고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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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24 15:49

2022년 5월 24일 업데이트

2019년 산업부와 국회, 원안위, 한수원 등이 원자력발전소 위험의 외주화 금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이후 진전된 내용이 없다.

평가: 에너지정의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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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1일 업데이트

핵발전소 안전 관리 업무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외주금지 업무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컸다. 하지만 현재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이 역할 거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평가: 에너지정의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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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10일 업데이트

핵발전소 안전 관리 업무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외구금지 업무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컸다. 하지만 현재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이 역할 거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평가: 에너지정의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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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 안전 관리 업무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외구금지 업무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컸다. 하지만 현재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이 역할 거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평가: 에너지정의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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