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_list : null c_check : false c_check : false click_count : 1036

분류별 공약

분류별 공약

keyboard_arrow_right

의무 경찰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경찰 인력 신규 충원 확대

세부 공약 : 의무 경찰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경찰 인력 신규 충원 확대

  • 댓글 0   조회수 1036

→ 공약 진행 단계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4-29 07:42

2021년 4월29일 업데이트

2020년  9월 기준 복무 중인 의경은 9986명이다. 경찰은 2020년 말까지 의경 정원을 8976명까지로 줄였다. 전년대비 5200여명 감소한 수준이다. 의경부대는 2018년 179중대에서 97중대로 줄었다.

의경은 1982년 전투경찰대 설치법 개정에 따라 전투경찰을 작전전경과 의경으로 구분하면서 신설됐다. 1983년 1월 최초의 의경이 입대했고, 2013년 12월 마지막 전경이 전역하면서 치안보조업무가 의경으로 일원화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의무경찰 단계적 감축 및 경찰인력 증원방안’을 국정과제로 결정했고, 단계적 축소에 들어갔다. 인구감소로 인한 병력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대체 인력을 경찰관으로 뽑아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계산이다.

2017년 2만5000명이었던 의경 정원은 올해 절반 이상 줄어들고, 내년에는 4152명까지 급감할 예정이다. 2022년 말에는 1000여명대로 감소하고, 2023년 상반기에는 의무경찰제도가 폐지된다. 의경 정원이 급감하면서 최근 서울지역 의경 선발 경쟁률은 56대 1을 기록했다.

경찰청은 의경 역할을 대체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경찰 7773명을 충원해 2023년까지 91중대 창설(총 142중대)을 추진 중이다. 지난 10월까지 절반인 46개 중대가 새로 창설됐다.


2020년 5월 8일 업데이트: 변동 없음.

2017년 5월 경찰청은 의무경찰 단계적 폐지방안을 발표했다. 경찰은 2022년부터 의경을 더이상 뽑지 않으며 2023년 9월 이후 의경이 전면 폐지된다. 의경 폐지에 따른 치안공백은 경찰관 2만명 증원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