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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지원기관의 독립성, 자율성 보장

세부 공약 :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독립성, 자율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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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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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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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중
  •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4-12 14:33

2021년 4월 12일 업데이트

지난 2020년 6월 9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 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4조는 종전에 '위원장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는 내용에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단, 동법 제25조도 개정하여 기존에 연임 제한이 없던 위원장의 임기를 연임 1회로 제한했다. 기존에 위원장을 위촉하는 역할을 담당하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개정된 동법 제34조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를 임명하는 역할을 맡았다.

위의 법 개정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이전보다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공약은 이행 완료로 평가한다.

 


 

2020년 5월 3일 업데이트

해당 공약은 현재 진행 중이다. 제도 변화의 속도는 미진하다. 2019년 5월 22일 한국 문화예술 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에 계류돼 있다. 

 


 

2019년 5월 10일 작성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1월 준정부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했다.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대표적인  정부의 예술지원기관이다. 정부는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을 임명제에서 호선제 선출로 전환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가 직접 선출하는 호선제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폐지됐다. 이후 사실상 청와대가 임명하는 체제가 되면서 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