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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지원기관의 독립성, 자율성 보장

세부 공약 :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독립성, 자율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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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4-25 22:59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1월 준정부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했다.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대표적인  정부의 예술지원기관이다. 정부는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을 임명제에서 호선제 선출로 전환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가 직접 선출하는 호선제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폐지됐다. 이후 사실상 청와대가 임명하는 체제가 되면서 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