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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현장 인력 증원 추진

세부 공약 : 해경 현장 인력 증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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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완료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해양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불법 외국 어선으로부터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해 함정 및 항공기 운용 인력, 안전 센터 개선 인력, 상황 센터와 VTS 개선 인력, 구조 인력 보강.

2.근속 승진 확대, 직장협의회 설립 등 사기 진작 대책도 추진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5-10 09:48

2021년 5월 10일 업데이트

3주년 평가 이후 변동없음

 


2020년 5월8일 업데이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해경 인력은 꾸준히 늘어났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1월 2일 신년사에서 해양경찰 인력증원, 정책성과, 앞으로의 계획 등 해양경찰청이 나아갈 방향을 밝혔다. 

조 청장은 신년사에서 “해양경찰청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5,29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고, 1,121명의 인력을 증원·확보하여 현장에서의 여러 애로사항을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5월8일 평가

 

2014년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문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구조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해양경찰청은 2017년 7월 26일에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해 부활했다.

2017년 해체 2년 8개월만에 부활한 해양경찰청은 대규모 인력 충원에 나섰다. 경위·순경 550명을 채용하는 데 이어, 2018년 975명을 선발했다. 

최근 해양경찰청은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한 현장중심 인력을 확보하고자 2019년도 1차 채용을 통해 53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경실련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해경 현장인력 증원에 따라 연도별 예산도 증액해 배정됐다고 밝혔다.('17년-634,794백만원,'18년-704,318백만원,'19년-790,431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