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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지도선 확충, 장비 현대화 등 광역 감시망 확보로 불법 조업 신속 대응

세부 공약 : 어업 지도선 확충, 장비 현대화 등 광역 감시망 확보로 불법 조업 신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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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11 00:38

2020년 5월11일 업데이트

해양수산부는 불법조업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어업지도선 정박용 부두를 신설하고 어업지도선을 새로 건조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10월 '해수부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후속계획에 따라 해수부는 소속 관공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기 위해 4월까지 관공선의 선체와 기관 등에 대한 상태평가를 실시한다.

올해 1월 기준으로 현재 해수부가 보유한 관공선은 총 142척이며, 이중 친환경 관공선은 1척(청화2호)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체 건조를 추진하게 된다. 2024년까지 총 25척의 선박이 대체 건조 대상이지만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2019년 5월5일 평가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강화(2019년업무계획)


-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지도단속 실무회의, 어업문제 협력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양국이 협력('19.5.9/한중 어업문제협력회의, 7.23-25/한중 어업지도단속회의, '19.9.17-19/제19차 어공위 1차 준비회담 개최를 통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대책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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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자원관리제도정착(2019년업무보고)

■지도선건조('19년20,355백만원),해상드론도입('19년453백만원)

■해양관측위성(천리안2호)개발(관계기관합동) 및 장기해수면 변동, 연안이상 현상 모니터링 등을 위한 국가광역감시망 구축 추진('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