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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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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지원심사의 투명성 확대

세부 공약 : 문화예술 지원심사의 투명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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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완료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심의위원 및 심의결과 공개, 심사기록 작성 · 보관 의무화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5-08 11:43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2월 제도 개선을 통해 심의위원 무작위추첨제,심의위원 및 심사결과 공개 등 사업지원 심사의 투명성 확대를 위한 정책을 도입했다. 2017년 8월에는 '지원심의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대상 및 비공개 대상을 명시했다. 

결정적으로 2018년 11월, 지원심의 운영에 관한 처리기준을 통해 회의록과 심의총평 작성을 의무화했다. 또 회의와 심의에 관한 주요 내용 및 결과를 문서로 작성해 위원장에게 의무 보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