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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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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지원심사의 투명성 확대

세부 공약 : 문화예술 지원심사의 투명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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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완료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심의위원 및 심의결과 공개, 심사기록 작성 · 보관 의무화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4-12 14:45

2021년 4월 12일 업데이트

영화진흥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기금운용회의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도 홈페이지에 지원사업 공모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2차에 걸친 심의위원회 회의와 위원회 전체회의 내용을 게시하고, 심의에 참가한 심의위원 명단도 공개하고 있다. 문화예술 지원심사 투명성 확대를 위해 심의위원과 심의결과를 공개하고, 심사기록 작성과 보관을 의무와 하겠다는 공약이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공약은 이행 완료로 평가한다.  

 


 

2020년 5월 3일 업데이트

2019년 3월 등록된 영화진흥위원회 기금 운용 회의 회의록 등을 봤을 때 제도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2019년 5월 10일 작성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2월 제도 개선을 통해 심의위원 무작위추첨제,심의위원 및 심사결과 공개 등 사업지원 심사의 투명성 확대를 위한 정책을 도입했다. 2017년 8월에는 '지원심의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대상 및 비공개 대상을 명시했다. 

결정적으로 2018년 11월, 지원심의 운영에 관한 처리기준을 통해 회의록과 심의총평 작성을 의무화했다. 또 회의와 심의에 관한 주요 내용 및 결과를 문서로 작성해 위원장에게 의무 보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