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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 공급 체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 먹거리 전략(푸드 플랜) 수립

세부 공약 :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 공급 체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 먹거리 전략(푸드 플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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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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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세부 약속

1.GMO 표시제 강화 및 식품 표시 제도 강화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5 18:07

2022년 5월 5일 업데이트

2021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인 ‘국가식량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식량계획은  ①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②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생산·소비, ③취약계층 먹거리 접근성 강화를 3대 중점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재난·재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유사시에도 국민에게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쌀·밀·콩 등 주요 식량작물 중심으로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의 푸드플랜 수립을 확대*하고, 성장단계별로 지원하여 국가 전체 자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단위 자급력을 높이는 방안도 내놨다. 

그러나 농민단체 등 시민사회는 반발했다. 전국먹거리연대(상임대표 정한길·조완석·진헌극)는 2021년 9월 23일 국가식량계획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특위가 2020년 5개 권역별 원탁회의를 통해 지자체 관계자·생산자·소비자·시민사회단체 활동가 500여명과 협의한 국가먹거리 종합전략(안)이 있건만, 소수의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들만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식량계획을 만들어 유엔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것을 놓고 전국먹거리연대는 “농식품부의 관료 중심, 행정 중심주의가 낳은 또 다른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GMO 완전 표시제 도입은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이고, 식품표시 제도 강화는 2018년 식품표시광고법 제정으로 일정 부분 달성됐다.

문재인미터는 해당공약에 대해 '완료'로 평가한다.


2021년 5월 9일 업데이트

GMO 완전 표시제는 시민단체가 강력히 전면 도입을 요구하지만, 식품업계는 반대하고 있다. 현재는 더이상 논의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


 

2020년 5월 9일 업데이트


GMO 완전 표시제는 시민단체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식품업계의 반대로 현재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018년 GMO 표시제도와 관련한 사회접 합의를 위해 시민단체와 식품산업계 대표로 구성된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가 출범했지만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GMO 표시와 관련해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GMO 표시 기준을 강화하고, 학교급식 식재료의 GMO 사용 여부를 학교운영위원회에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국내에 수입되는 콩, 옥수수 등 식용 GMO 원물은 연간 200만t 수준이지만 소비자는 자신이 어떤 음식으로 GMO를 섭취하는지 알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여건상 GMO 완전표시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될 경우 표기의무가 없는 국가의 수입가공식품은 국내에서 검증이 힘들어 국내 제품만 역차별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가 간 물자이동이 제한돼 논 GMO(Non-GMO·비유전자변형 식품) 원료 수급 자체도 어려워졌다.

 


2020년 5월8일 업데이트


푸드플랜’은 지역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 소비와 관련된 활동을 하나의 선순환 체계로 묶어 지역 주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을 공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보호를 유도하자는 취지의 종합적 먹거리 관리 시스템으로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로컬푸드 직매장, 지방정부·공기업 구내식당, 학교급식 등을 중심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농산물을 공급·소비하는 것이 푸드플랜의 출발이라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우선 지역단위 푸드플랜 활성화에 이어 국가단위 푸드플랜 활성화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푸드플랜 수립에 나서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민주평화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2019년 1월 3일 먹거리 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먹거리 시스템 전환을 위한 중장기 목표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먹거리 공공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의 핵심 골자는 식품 관련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과 식생활, 영양, 안전, 환경 등 다양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통합 관리계획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10년 단위로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국가먹거리전략위원회 설치 △2년마다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 추진상황 점검 △국가 먹거리 공공성 지표 작성 및 보급, 지표에 따라 먹거리 공공성 보고서 작성 등을 담았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농정공약 중 하나인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 ‘국가 푸드플랜’ 수립과 관련한 부분이다.

입법 취지에 대해 김종회 의원은 “안전한 먹거리 보장 문제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자 국민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국민의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로드맵을 수립, 추진돼야 한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먹거리 공공성 확대를 위해 먹거리 공공성 개념의 확립, 국가 먹거리 전략의 수립, 이해관계 조정에 관한 지원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 차원에서 ‘국가 푸드플랜’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5월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과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 근거를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가 단위의 먹거리 종합 계획과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에서 두 법안은 닮았다. 다만 개정안과 제정안이라는 점이 차이가 있고, 이번 제정안의 경우 올해 상반기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설치를 앞두고 발의됐다는 측면에서 관련 논의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 시점에서 ‘푸드플랜’은 지역 단위에서 먼저 추진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거점화 형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 단위 종합계획은 농특위가 출범하면 범부처 논의를 통해 정책화 단계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8년 9월 18일 업데이트


'GMO 표시제 강화' 공약에 대해 정부측과 시민사회단체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 건 "GMO 표시제 강화"가 사실상 'GMO 완전표시제'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공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측은 개선방안은 강구중이지만 'GMO 완전표시제'를 공약으로 내건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을 했다. 'GMO 표시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으며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 것일까. 2018년 3월 12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합니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21만6886명이 동의한 이 글은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이 청원했으며 “첫째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해야 한다,

둘째 공공급식, 학교급식에는 GMO 식품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셋째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는 개정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2018년 5월 8일 “물가 인상, 통상 마찰 우려 등이 있지만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답변에 나선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은 “GMO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고 대두 자급률 9.4%, 옥수수 자급률 0.8%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할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통상 마찰의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유보적으로 설명했다. 이 답변에 대해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2018년 5월 9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GMO 완전표시제 거부 청와대 답변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청와대의 답변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처사’라며 비판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GMO 표시제 강화’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GMO 표시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표시제도가 아닐뿐더러 한국산, 중국산, 미국산 등 생산 국가를 명시하는 원산지 표시 제도와 같다”며 “청와대가 GMO 완전표시제로 인해 물가인상과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우리나라보다 강화된 GMO 표시제를 하고 있는 유럽, 미국, 호주, 일본 등은 물가 인상과 통상 마찰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의 답변에서도 알 수 있지만, 현재 국내에는 식용 목적의 GMO 작물 생산이 없다. 다만 국내에는 GMO 22종 품목 가운데 안전성이 확인된 6종(대두, 옥수수,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면화)만 수입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GMO 대두, 옥수수는 전량이 기름, 전분, 당 등으로 가공되어 유통되고 있다. 2000년 식품위생법 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법령 개정에 따르면, GMO DNA가 검출되는 제품은 모두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공 정제 과정을 거쳐 GMO DNA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면 가공 전 원 재료의 GMO 표시는 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청원의 요지는 GMO DNA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표시해달라는 요구다. 이것이 바로 ‘GMO 완전표시제’의 취지다. 시민사회 단체 등이 요구하고 있는 GMO 완전표시제는 유럽연합(EU)이 시행 중이다.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법을 갖고 있는 나라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GMO 표시제 강화 및 식품 표시 제도 강화’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 공급 체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 먹거리 전략(푸드 플랜) 수립’이라는 상위 공약 아래의 세부 공약이다. 시민단체와 언론들이 문 대통령이 자신의 ‘GMO 완전표시제’ 공약을 파기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문 대통령의 관련 공약은 ‘GMO 표시제 강화’였다.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이 대선 후보에게 보낸 GMO 표시제도 개선에 대한 질의서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아래와 같은 답변을 보냈다.

Q. GMO 완전표시제 시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GMO 안전성에 대한 걱정은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 과학계 일부에서는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지 않는 식품’은 안전하다고 보고 있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우리 당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공급체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먹거리 전략을 수립하고, GMO 표시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 이처럼 ‘완전표시제’를 공약으로 명시하지는 않고, 이를 명확하게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약의 표현에 대해 “수준을 낮춘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GMO 표시 제도 강화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역시 비판을 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현행 3%의 비의도적 혼입치를 EU 수준인 0.9%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선진국 수준 기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GMO 표시 제도 강화’가 ‘GMO 완전표시제 도입’의 의도로 해석될만한 입장을 여러 차례 보였다.

그러나 명시한 바는 없기에 기존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표시 강화’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도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는 아직 GMO 표시 제도 강화와 관련한 정책을 내놓은 바는 없다. 다만 2018년 8월 27일 행정규칙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가운데 GMO 표시 면제 서류의 범위를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까지 포함시키도록 개정한 적은 있다. 이는 “수입신고 시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면제와 관련된 제출서류가 변경됨에 따른” 조치여서 완전표시제의 핵심 이슈와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청와대를 중심으로 GMO 표시 강화 공약에 대한 여론 수렴과 정책에 대해 준비하고 있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진행중’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에 따르면, 2018년 4월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 주례회동에서 GMO 표시 문제를 논의했고, 2018년 4월 19일 식약처, 농식품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모여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2018년 4월 25일에 청원에 참여한 시민사회 대표 6명과 청와대에서의 간담회, 2018년 4월 26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전검회의, 2018년 5월 1일에는 장하성 정책실장 주재 정책실 회의에서 논의를 했다. GMO 표시와 관련해 가장 최근 법령을 개정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7년이다. 당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제3조 표시대상이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으로 개정됐다. 이전에는 식품을 만들 때 쓰인 모든 원 재료의 함량을 기준으로 순위 안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들어 있지 않으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았으나, 이후 함량과 상관없이 전체 성분 가운데 GMO DNA가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표시하도록 바뀌었다. 다만, GMO를 사용했지만 가공 과정에서 GMO DNA 성분이 남아있지 않은 식용유나 간장, 물엿 등에서는 표시하지 않는다. GMO 완전표시제는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국내 제품의 역차별과 시장 손실을 우려하는 식품산업계의 갈등이 팽팽하다.

정부로서는 국제적으로 무역마찰의 부담도 있다. 이에 2018년 8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GMO 표시개선 협의체 운영에 대한 용역을 (사)한국갈등해결센터와 체결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을 정부가 중심에서 나서지 않고 민간에 떠넘겼다는 이유로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의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문 대통령의 GMO 표시 제도 강화 공약은 열린 결론의 상태로 ‘진행중’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