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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문화예술인의 지원정책 결정 참여 확대

세부 공약 : 현장 문화예술인의 지원정책 결정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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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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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기관장 선임과 위원회 구성 시 현장 문화예술인의 참여와 추천권 보장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5-05 23:42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7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이라는 국정 과제를 발표했다. 이 과제는 예술가 지위 및 권익 보장을 위한 법 제정,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상반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관련해 민간인 중심의 아르코(문예위) 혁신 TF를 구성해 혁신 의제를 도출했다. 이 TF를 현장 예술인 중심 소위원회로 개편(예술위원 8명, 민간위원 23명)해 정책 결정에 대한 소통 창구를 만들었다. 

2018년 7월 예술위 위원을 선임하기 위해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문화예술 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로 꾸렸다. 현장 문화예술인들이 위원회 구성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한 것이다.

2019년 3월에는 현장소통소위원회 현장소통단에 위원 21명을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