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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문화예술인의 지원정책 결정 참여 확대

세부 공약 : 현장 문화예술인의 지원정책 결정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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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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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세부 약속

1.기관장 선임과 위원회 구성 시 현장 문화예술인의 참여와 추천권 보장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03 17:59

2020년 5월 3일 업데이트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를 중심으로 현장 문화예술인의 지원정책 결정 참여를 늘리고 있고 각종 면담 기회가 증진됐다. 아르코의 민간위원과 예술위에 문화예술인이 참여했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전2030을 내세웠다. 문화비전2030’은 개인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2030년까지의 중장기 문화정책의 비전이다.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3대 가치를 기반으로 △개인의 자율성 보장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의 3대 방향을 세우고, 9가지 정책 의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총 5차에 걸쳐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2030 더하기 포럼’이 진행됐다. 학계 전문가, 정책담당자, 사회정책 전문가,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 등이 참여해 문화비전의 추진방안과 새로운 전략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2019년 5월 10일 작성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7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이라는 국정 과제를 발표했다. 이 과제는 예술가 지위 및 권익 보장을 위한 법 제정,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상반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관련해 민간인 중심의 아르코(문예위) 혁신 TF를 구성해 혁신 의제를 도출했다. 이 TF를 현장 예술인 중심 소위원회로 개편(예술위원 8명, 민간위원 23명)해 정책 결정에 대한 소통 창구를 만들었다. 

2018년 7월 예술위 위원을 선임하기 위해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문화예술 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로 꾸렸다. 현장 문화예술인들이 위원회 구성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한 것이다.

2019년 3월에는 현장소통소위원회 현장소통단에 위원 21명을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