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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문화예술인의 지원정책 결정 참여 확대

세부 공약 : 현장 문화예술인의 지원정책 결정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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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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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기관장 선임과 위원회 구성 시 현장 문화예술인의 참여와 추천권 보장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4-12 15:13

2021년 4월 12일 업데이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의 지원정책 심의는 위원회 내부규정인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을 따른다. 심의위원의 자격과 선정요건을 명시한 운영규정 제7조는 현장 문화예술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조건을 제시한다. 제시된 조건은 형행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8조가 규정하고 있는 위원추천위원회 위원 위촉 기준과 유사하다. 

(1) 문화예술의 창작(연기, 연주, 스태프 포함)․비평․연구․기획․교육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자

(2) 문화일반․복지, 지역문화, 국제교류, 문화정책, 예술경영․행정․언론․기타 지원심의에 필요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자 

(3) 문화예술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

실제로 최근 발표된 지원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검토한 결과, 다수의 위원회가 현장 문화예술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1년 아르코 문학창작기금사업 지원심의에 참여한 심의위원 47명 중 5명을 제외한 모든 위원이 현직 작가, 평론가, 시인이었다. 5명 역시 문학관련 문화예술단체 종사자였다. 아르코에 공개된 타 심의위원회에도 현직 문화예술인이 다수 참여하고 있었다. 해당 공약은 이행 완료로 평가한다. 

 


 

2020년 5월 3일 업데이트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를 중심으로 현장 문화예술인의 지원정책 결정 참여를 늘리고 있고 각종 면담 기회가 증진됐다. 아르코의 민간위원과 예술위에 문화예술인이 참여했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전2030을 내세웠다. 문화비전2030’은 개인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2030년까지의 중장기 문화정책의 비전이다.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3대 가치를 기반으로 △개인의 자율성 보장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의 3대 방향을 세우고, 9가지 정책 의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총 5차에 걸쳐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2030 더하기 포럼’이 진행됐다. 학계 전문가, 정책담당자, 사회정책 전문가,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 등이 참여해 문화비전의 추진방안과 새로운 전략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2019년 5월 10일 작성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7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이라는 국정 과제를 발표했다. 이 과제는 예술가 지위 및 권익 보장을 위한 법 제정,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상반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관련해 민간인 중심의 아르코(문예위) 혁신 TF를 구성해 혁신 의제를 도출했다. 이 TF를 현장 예술인 중심 소위원회로 개편(예술위원 8명, 민간위원 23명)해 정책 결정에 대한 소통 창구를 만들었다. 

2018년 7월 예술위 위원을 선임하기 위해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문화예술 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로 꾸렸다. 현장 문화예술인들이 위원회 구성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한 것이다.

2019년 3월에는 현장소통소위원회 현장소통단에 위원 21명을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