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공약 : 자연재해 예보 시스템 구축

→ 하위 세부 약속

1.내진 설계, 건축 공공 지원, 홍수용 저수, 산림 육성, 가뭄용 연결 수로 확충, 싱크홀 방지

2.한반도 통합 국토 공간 정보 구축

3.지진에 강한 안심 국토 실현 및 지진 재난 대응 역량 강화

4.IoT 기술 기반 지능형 건물 시설물 모니터링 대응 체계 마련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7 23:32

2022년 5월7일 업데이트

소방청은 2021년 9월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 고도화로 중기예보 체계를 마련했다. 

기상청은 2021년 6월29일 효율적 위험기상 대비 및 국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단기예보 상세화를 시행했다. 1시간 단위 예보(기존 3시간) 및 강수량 예측정보(기존 6시간) 제공 주기를 단축했다.

문재인미터는 5주년 평가일 현재 해당공약이 원 취지를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완료'로 판정한다.

2021년 5월 9일 업데이트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 '클라우드 기반 공간정보 데이터 통합 및 융복합 활용체계 구축 1단계 사업'을 완료했다고 2021년 1월 25일 밝혔다.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국가공간정보 통합 플랫폼(K-GeoPlatform)은 표준화된 국가공간정보 공급 및 서비스 활용 환경을 제공한다. 국토부는 사업을 통해 공간정보드림(Dream), 국토정보시스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등 국가공간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국가공간정보센터는 2009년 5월 설립 이래 45개 기관 73개 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각종 국가공간정보를 수집해 제공하는 허브 역할을 했으나 서로 다른 시스템 환경 등으로 관리 방식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공간정보표준 통합지원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2021년 4월 27일 밝혔다.공간정보표준 통합지원시스템은 국내 최초 공간정보표준 올인원(All In One) 시스템으로 여러 포털에 산재된 표준관련 정보들을 하나의 시스템에 담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사용자 중심의 표준검색 및 열람, 표준교육, 표준활용솔루션 등 다양한 표준화 활동을 지원해 효율적인 업무와 기관 간 협업·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LX는 이번 시스템의 신속하고 다양한 표준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는 편리하게 데이터를 활용하고 국가는 데이터 구축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5월8일 평가

2020년 4월 행정안전부는 ’19년도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한 결과 공공건축물, 도로 등 기존 공공시설물 18만 8,880개소 중 12만 6,994개소에 대한 내진 성능이 갖춰져 내진율 67.2%(전년 대비 4.9%p 상승)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내진보강대책은 기관별로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매년 수립·추진하는 계획이다.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에 따라 2단계(’16~’20년) 추진 중으로, 33종 시설물에 대해 ’35년 내진보강 완료를 목표로 5년마다 수립
(‘지진방재 개선대책(‘18.5.)’을 통해 당초 ’45년에서 ‘35년으로 내진보강 완료기간 단축)

2019년 5월5일 평가

지진안전을 위해 2019년 3월부터 시설물 인증제가 시행되고 있다. 

한반도 통합 국토 공간 정보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 통합 제공된다. 건물의 속성정보와 토지의 공간정보를 통합하여 국토도시 정책 수립, 지방행정 업무지원 등 민간 및 공공분야에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IoT 기반 시설물 스마트 유지관리 핵심기술개발사업은 2018년 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2019년 6월 사업이 준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