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공약 : 대형 시설물 안전사고 ‘제로’ 추구

→ 하위 세부 약속

1.교량, 엘리베이터 안전, 대형 화재 사고, 건설 안전(지하 안전 등) 대응 프로그램 구축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2 11:24

2022년 5월 2일 업데이트

- 교량, 엘리베이터 안전, 대형화재사고, 건설안전(지하안전 등) 등 대응 프로그램 구축

정부가 ‘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위해 보행자·고령자 등 교통안전 취약부분에 대한 진단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맞춤형 대책을 수립·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18.1월 수립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그 간의 성과와 교통 사망사고 발생 원인의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마련되었다.

도로 안전성 제고를 위해 사고 잦은구간, 위험구간 등 사고 발생확률이 높은 구간을 집중 개선하고, 선제적인 도로인프라 관리를 위해 교량·터널 등 구조물별 유지관리 기준을 포함한 제1차 구조물 관리계획(‘21~’25)을 수립한다.

- (사고 잦은 구간) ’19, 410 → ’20년, 457개소 / (위험구간) ’19, 251 → ’20년, 285개소

터널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대해 비·눈 등 악천후 시 운전자가 속도를 감속토록 가변형 속도표지 등을 설치하고, 신규 터널에 대해 제연설비·진입차단설비 등 터널 안전설비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터널에 대해서도 대피시설 미흡, 위험차량 운행이 많은 터널위주로 방재설비를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도로관리기관의 교통사고 원인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인프라 미비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고, 사고예방, 사고대응수습 및 시설제도 개선 등을 전담하기 위한 도로시설 안전 전담부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형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으로 복합건물, 위험물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화재안전 특별조사 추진하였으며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 및 국가화재안전기준 센터 설립 추진한다. (‘20년) 엘리베이터 등 생활밀접 5대 체험 중심의 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화재안전 특별조사 추진 : 1단계 (‘18.7~12월) : 17만2천개동, 2단계 (’19년) : 38만2천개동

안전취약계측 안전교육 : 노인·장애인·다문화 89,090명, 어린이·교사·학부모 등 63,720명

평가: 녹색교통운동

2021년 5월 4일 업데이트

정부가 ‘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위해 보행자·고령자 등 교통안전 취약부분에 대한 진단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맞춤형 대책을 수립·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18.1월 수립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그 간의 성과와 교통 사망사고 발생 원인의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마련되었다.

도로 안전성 제고를 위해 사고 잦은구간, 위험구간 등 사고 발생확률이 높은 구간을 집중 개선하고, 선제적인 도로인프라 관리를 위해 교량·터널 등 구조물별 유지관리 기준을 포함한 제1차 구조물 관리계획(‘21~’25)을 수립한다.

- (사고 잦은 구간) ’19, 410 → ’20년, 457개소 / (위험구간) ’19, 251 → ’20년, 285개소

터널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대해 비·눈 등 악천후 시 운전자가 속도를 감속토록 가변형 속도표지 등을 설치하고, 신규 터널에 대해 제연설비·진입차단설비 등 터널 안전설비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터널에 대해서도 대피시설 미흡, 위험차량 운행이 많은 터널위주로 방재설비를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도로관리기관의 교통사고 원인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인프라 미비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고, 사고예방, 사고대응수습 및 시설제도 개선 등을 전담하기 위한 도로시설 안전 전담부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형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으로 복합건물, 위험물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화재안전 특별조사 추진하였으며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 및 국가화재안전기준 센터 설립 추진한다. (‘20년) 엘리베이터 등 생활밀접 5대 체험 중심의 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 특별조사 추진 : 1단계 (‘18.7~12월) : 17만2천개동, 2단계 (’19년) : 38만2천개동

• 안전교육 : 노인·장애인·다문화 89,090명, 어린이·교사·학부모 등 63,720명

평가: 녹색교통운동

2020년 4월 30일 업데이트

- 교량, 엘리베이터 안전, 대형화재사고, 건설안전(지하안전 등) 등 대응 프로그램 구축

정부가 ‘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위해 보행자·고령자 등 교통안전 취약부분에 대한 진단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맞춤형 대책을 수립·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18.1월 수립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그 간의 성과와 교통 사망사고 발생 원인의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마련되었다.

도로 안전성 제고를 위해 사고 잦은구간, 위험구간 등 사고 발생확률이 높은 구간을 집중 개선하고, 선제적인 도로인프라 관리를 위해 교량·터널 등 구조물별 유지관리 기준을 포함한 제1차 구조물 관리계획(‘21~’25)을 수립한다.

- (사고 잦은 구간) ’19, 410 → ’20년, 457개소 / (위험구간) ’19, 251 → ’20년, 285개소

터널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대해 비·눈 등 악천후 시 운전자가 속도를 감속토록 가변형 속도표지 등을 설치하고, 신규 터널에 대해 제연설비·진입차단설비 등 터널 안전설비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터널에 대해서도 대피시설 미흡, 위험차량 운행이 많은 터널위주로 방재설비를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도로관리기관의 교통사고 원인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인프라 미비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고, 사고예방, 사고대응수습 및 시설제도 개선 등을 전담하기 위한 도로시설 안전 전담부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형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으로 복합건물, 위험물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화재안전 특별조사 추진하였으며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 및 국가화재안전기준 센터 설립 추진한다. (‘20년) 엘리베이터 등 생활밀접 5대 체험 중심의 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 화재안전 특별조사 추진 : 1단계 (‘18.7~12월) : 17만2천개동, 2단계 (’19년) : 38만2천개동
• 안전취약계측 안전교육 : 노인·장애인·다문화 89,090명, 어린이·교사·학부모 등 63,720명

평가: 녹색교통운동

2019년 5월 10일 작성

정부는 2018년 노후화된 교량 및 터널의 안전을 위하여 개축, 성능 개선등을 위해 예산 3,360억원을 편성했다. 2018년 3월 승강기정원기준을 1명당65㎏에서 75㎏으로 강화하는 승강기안전검사기준을 개정·발령했다. 이에 따라 16인승 승강장은 14인승으로 정원이 줄고 1인당 탑승 공간 15% 증가했다. 

2018년 1월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시행해 20m이상 굴착공사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