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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옴부즈만 제도 도입

세부 공약 : 문화 옴부즈만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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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완료

  • 평가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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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중
  •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4-12 15:26

2021년 4월 12일 업데이트

지난해 7월 31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원심의옴부즈만(문화 옴부즈만) 운영 실적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지원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업무절차에 대해 조사 및 처리하는 상설 기구로 지원심의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었다. 분야별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하며, 1년 임기로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회의 지원심사 결정에 대해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제도 개선', '조정'의 4단계로 처리한다. 2017년도에는 총 3회의 옴부즈만 회의로 12건의 안건을, 18년도에는 3회의 회의로 10건의 안건을, 19년도에는 2회의 회의로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위원회는 옴부즈만 제도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해당 공약은 이행 완료로 평가한다.

 


 

2020년 5월 3일 업데이트

문화예술 옴부즈만 제도가 설치된 것은 변함이 없다. 사용한 사례도 확인돼 운영에 차질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공약대로 옴부즈만이 권고한 부분에 강제성은 없다. 

 


 

2019년 5월 10일 작성

문 대통령의 문화·예술 공약의 기본 정신은 공정성 투명성, 자율성이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문화·예술인들이 감시받지 않고 검열 받지 않으며 배제당하지 않는 새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 문재인 정부는 문화예술계에 대한 공정하고 자율적인 장치 마련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정부·문화예술지원기관·문화예술계 간 공정성 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문화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현장 문화예술인의 지원정책 결정 참여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지원기관들의 독립성·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원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분야 블랙리스트 후속조치 일환으로 2019년 1월1일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교육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의 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시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불합리한 제도·업무절차 등을 조사해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