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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위원회 설치

세부 공약 : 성평등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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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파기

→ 하위 세부 약속

1.여성가족부 기능 강화와 함께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로 병합형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구축, '성주류화' 추진 실효성 제고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4-26 17:13

2022년 4월 26일 업데이트

문재인정부는 결국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공약을 완수하지 못했다.

-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0일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에게 "구조적 성차별을 제대로 직시하고 헌법적 가치인 성평등 실현의 책무를 다하라"라고 촉구했다. 여성단체연합은 "여성가족부는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모든 부처에 성평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성차별과 폭력을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컨트롤타워(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3.10. 한국경제)

-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방안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사실상 현 정권 임기 안에 완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여가부를 포함한 복수의 정부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여가부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추진 과제에 대해 '대통령 임기 안에 과제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2021.05.16 연합뉴스)


2021년 5월 9일 업데이트

성평등위원회 설치는 사실상 폐기된 공약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준비작업에 착수했지만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는 성평등위원회가 설치되어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2021년 1월 모든 산하공공기관에 성평등위원회와 성평등책임관을 운영토록 했다. 


2020년 4월 24일 업데이트 

집권 후 100대 과제를 선정하면서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추진’으로 후퇴시켰으며, 현재 추진조차 하고 있지 않다. 사실상 추진 의사가 없으며,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국무총리실 산하 ‘양성평등위원회’가 존재하지만 2018년에 단 두 차례 회의를 열었고 모두 서면으로 진행했으며, 2019년에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2020년 2월,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차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했으나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각 부처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평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처음으로


2019년 5월 10일 작성

2017년 7월 1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발표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인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평등위는 전 부처의 성평등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면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성평등 정책 전담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부처별로 성평등 목표를 수립·이행토록 하고,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 제도를 연계하는 등 성주류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화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2017년 9월 5일 정부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현재 국무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상을 높인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해 성평등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위원회 출범 준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6일 제1차 회의를 연다고 5일 밝혔다. TF에는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은경 한국 YWCA연합회 성평등위원장, 조경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각계 전문가 12명이 참여한다. 단장은 이숙진 여가부 차관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