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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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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여성가족부 기능 강화와 함께 (대통령 직속'성평등위원회' 설치로 병합형.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구축, '성주류화' 추진 실효성 체고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8-04-11 21:30

2017년 7월 1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발표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인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평등위는 전 부처의 성평등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면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성평등 정책 전담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부처별로 성평등 목표를 수립·이행토록 하고,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 제도를 연계하는 등 성주류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화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2017년 9월 5일 정부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현재 국무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상을 높인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해 성평등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위원회 출범 준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6일 제1차 회의를 연다고 5일 밝혔다. TF에는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은경 한국 YWCA연합회 성평등위원장, 조경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각계 전문가 12명이 참여한다. 단장은 이숙진 여가부 차관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