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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위원회 설치

세부 공약 : 성평등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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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지체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여성가족부 기능 강화와 함께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로 병합형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구축, '성주류화' 추진 실효성 제고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5-09 21:53

2021년 5월 9일 업데이트


성평등위원회 설치는 사실상 폐기된 공약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준비작업에 착수했지만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는 성평등위원회가 설치되어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2021년 1월 모든 산하공공기관에 성평등위원회와 성평등책임관을 운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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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4일 업데이트 

집권 후 100대 과제를 선정하면서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추진’으로 후퇴시켰으며, 현재 추진조차 하고 있지 않다. 사실상 추진 의사가 없으며,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국무총리실 산하 ‘양성평등위원회’가 존재하지만 2018년에 단 두 차례 회의를 열었고 모두 서면으로 진행했으며, 2019년에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2020년 2월,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차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했으나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각 부처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평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처음으로


2019년 5월 10일 작성

 

2017년 7월 1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발표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인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평등위는 전 부처의 성평등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면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성평등 정책 전담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부처별로 성평등 목표를 수립·이행토록 하고,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 제도를 연계하는 등 성주류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화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2017년 9월 5일 정부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현재 국무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상을 높인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해 성평등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위원회 출범 준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6일 제1차 회의를 연다고 5일 밝혔다. TF에는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은경 한국 YWCA연합회 성평등위원장, 조경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각계 전문가 12명이 참여한다. 단장은 이숙진 여가부 차관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