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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정책 전문 전담인력 별도 배치

세부 공약 : 성평등정책 전문 전담인력 별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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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성평등위원회 설치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5-09 21:57

2021년 5월 9일 업데이트


2020년 5월 여성가족부는 주요 정부부처에 양성평등전담부서를 설치한 지 1년이 되는 것에 맞춰 그간 성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8개 부처에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임명됐다.

부처별로 보면 국방부는 육·해·공·해병대에, 대검찰청은 66개 검찰청에 양성평등센터를 강화·신설했다. 법무부는 소속 기관에 112명의 양성평등정책담당자를 지정했고, 경찰청은 23개 지방경찰청에 양성평등정책 전담인력을 선발·배치하는 등 성평등 정책을 위한 조직체계를 마련했다. 교육부와 고용부, 문체부는 학교·직장·문화예술 등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복지부는 소속·산하기관 37곳에서 실태점검을 했다. 문체부는 미술·공연·출판 등 6개 분야의 표준계약서에, 고용부는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성희롱 예방사항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고용부가 운영한 '성희롱·성차별 익명신고센터'에는 성희롱 849건, 성차별 277건의 신고가 이뤄지기도 했다.

다만, 부처 인사 문제로 교육부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자리가 수개월간 비면서 업무 공백 우려가 나오고, 일부 부처에서는 양성평등 정책 경험이 많지 않은 내부 인사가 담당관을 맡는 경우도 나왔다. 여성계에서는 8개 부처 외 다른 정부 부처에도 양성평등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2020년 4월 27일 업데이트


2019년 5월, 8개 기관(경찰청·고용노동부·교육부·국방부·대검찰청·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보건복지부)에 성평등 전담부서(양성평등정책담당관)를 신설했고, 동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를 끝으로 8개 기관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채용이 모두 마무리됐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2019년 6월과 11월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과장급 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그런데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효성에 있어서 비판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실질화를 위한 젠더거버넌스 강화방안: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업무가 사건 처리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에 집중되는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평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처음으로


2019년 5월 10일 작성

 

2019년 4월 20일, 여성가족부는 교육부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국방부 등 8개 기관에 양성평등 전담부서(양성평등정책담당관)를 신설하는 직제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각 기관이 소관하는 영역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업무를 총괄하고, 각종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일을 하게 된다.

여가부는 앞으로 양성평등 전담부서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주요 정부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협력·총괄 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