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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세부 공약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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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지체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남녀동수 내각 구성을 위한 지속적 노력

2.중앙 및 지자체 여성. 관리직 공무원 임용목표제 적극 시행

3.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 추진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5-09 22:05

2021년 5월 9일 업데이트


문재인 정부는 남녀동수 내각을 위해 노력하고 여성 국무위원 30% 비율을 맞추겠다고 약속했으나 4년차 현재 그 약속은 못지키겠 됐다. 2021년 5월 현재 여성 장관은 총 3명으로 16.6%에 불과하다. 임혜숙 장관 후보자가 까지 포함해도 20% 수준이다. 

다만 여성 관리직 공무원의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0년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공무원 5명 중 1명 이상이 여성으로 집계됐다. 중앙부처 4급 이상 과장급 공무원은 전체의 22.8%가 여성이며, 지자체 5급 이상 과장급 공무원은 20.8%가 여성이다. 2018년에는 각각 17.5%와 15.6%였다. 정부부처 국실장급 고위공무원도 2018년 6.7%에서 2020년 8.5%로, 지방공기업 관리자 여성 비율도 2018년 6.9%에서 2020년 10.6%로 상승했다.

정부가 목표치는 달성했지만 공공부문 의사결정 영향력에서 가장 핵심적인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이 8.5%에 머무는 등 유리천장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0년 4월 27일 업데이트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정한 2019년 목표를 모든 영역에서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위공무원, 지방공기업 관리자, 군인 간부, 경찰 관리직 등 권한과 권력이 많은 곳일수록 달성하고자 하는 여성비율 목표가 낮다는 점에서 여성대표성 제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단, 2019년 실적을 모두 달성했기 때문에 기존의 2020년부터 2020년까지의 목표를 상향조정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2019년 분야별 이행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소관

부처

추진 분야

2019년 실적

2020년 목표(%)

2021년 목표(%)

2022년 목표(%)

소관

부처추진 분야목표

실적

달성률

2020년 목표(%)2021년 목표(%)2022년 목표(%)

인사처

고위공무원

7.2

7.9

109.7

8.2

9.6

10.0

인사처②본부과장급(4급 이상)

18.4

20.8

113.0

(기존 19.8) 21.0

(기존 21.0) 22.5

(기존 22.5) 25.0

행안부

③지방 과장급(5급 이상)

15.9

17.8

111.9

(기존 16.8) 18.6

(기존 18.6) 20.0

(기존 20.0) 21.0

기재부

④공공기관 임원

18.4

21.1

114.7

(기존 18.9) 21.8

(기존 19.4) 22.4

(기존 20.0) 23.0

기재부공공기관 관리자*

24.1

25.1

104.1

25.4

26.6

28.0

행안부

⑥지방공기업 관리자**

8.1

9.1

112.3

(기존 8.8) 9.3

(기존 9.4) 9.6

10.0

교육부

국립대 교수***

17.0

17.3

101.8

17.5

18.1

19.0

교육부⑧교장·교감

43.0

44.1

102.6

(기존43.5) 44.3

(기존44.0) 44.7

45.0

국방부

군인 간부

6.7

6.8

101.5

(기존 7.3) 7.4

8.1

8.8

경찰청

일반경찰

12.6

12.6

100

13.4

14.2

15.0

경찰청

⑩-1관리직(신규)

6.1

6.1

100

6.3

6.6

7.0

해경청

해양경찰

12.6

12.7

100.8

13.2

13.8

14.4

해경청

⑪-1관리직(신규)

2.3

2.5

108.7

(기존 2.4) 2.6

(기존 2.5) 2.7

(기존 2.6) 2.8

여가부

정부위원회****

40.0

43.0

107.5

40.0

40.0

40.0

 

*실적 기준 : ‘관리자 정원 중 여성수’에서 ‘관리자 현원 중 여성수’로 변경(2017년 기준과 동일)

**(2018년) 300인 이상(25개)→(2019년) 전체(151개)로 확대

*** 「고등교육법」상 국립대 교수     

**** 정부위원회 법정기준(40%)

평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처음으로


2019년 5월 10일 평가

 

제19대 대통령선거는 1년 전 벌어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여성혐오·성차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시기에 치러졌다. 자연히 대선 후보들의 성평등 공약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여러 후보들이 ‘여성임원 할당제’, ‘공공부문 여성임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남녀동수 내각 구성, 지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의 하위 세부 공약으로 '남녀동수 내각 구성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장관급 여성 30% 비율 기용을 시작으로 임기 내 50%까지 채우겠다"고 밝혀 공약을 구체화했다.

2017년 7월 구성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은 18명의 장관급 중 5명이 여성*으로 채워져 여성 장관 비율 27.8%로 출범했다. 여성 장관 비율 30%를 달성하려면 18개 부처 중 6자리가 여성 장관으로 임명돼야 하지만 한 석이 부족해 달성되지 못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2019년 3월 확정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여성 장관 비율은 1기와 동일하다. 1기 내각의 여성 장관인 정현백, 김영주 장관이 유은혜, 진선미 장관으로 교체돼 여성 장관 수는 여전히 5명이다. 임기 내 여성장관 비율을 50%로 확대하려면 내각 개편 때 여성 장관 수가 늘었어야 하지만 현상유지 상황이므로 공약 '지체'로 평가한다. 


관리직 공무원 임용목표제, 진행중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17년부터 공공부문공공부문(관리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ㆍ관리자, 군ㆍ경찰 등) 여성 진출 대폭 확대를 위한 5개년 계획 수립ㆍ이행' 목표를 밝혔다.

2017년 11월 정부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로드맵'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공공기관에 '여성임원 목표제'를 최초 도입해 2022년까지 여성 고위 공무원 비율을 10%,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인 2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2019년 3월,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2018년 추진 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국가직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은 2017년 6.5%에서 지난해 6.7%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 임원은 11.8%에서 17.9%로 증가해 공약 이행이 진행되고 있다 .

정부는 올해 여성 관리직 목표제 적용을 '300인 이상 지방 공기업'에서 전체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