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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

세부 공약 :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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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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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학교에서의 통합적 성평등 및 인권교육 강화

2.정규 교육과정 내 젠더폭력 예방교육 실질화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5-09 22:11

2021년 5월 9일 업데이트


성평등 교육 및 젠더폭력 예방교육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사실상 노는 시간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만큼 대충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소의 n번방 사태를 계기로 언론에서 학교의 성평등 및 성폭력예방 교육의 실태를 점검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초중등 성평등 교육의 요구 현실과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학생들간의 젠더갈등과 혐오, 피해의식이 증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이 전국 190개 초ㆍ증ㆍ고등학교 학생 4,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난 1년간 학교에서 성차별적 발언이나 행동을 본인이 직접 당하거나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14.1%였다. 하지만 이런 성차별적 경험을 하거나 목격했을 때 3명 중 2명 꼴인 64.7%가 ‘그냥 넘어갔다’고 응답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통로가 없던 것이다. 학생들의 38.8%는 유튜브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 온라인 공간에서도 성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2020년 5월9일 업데이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공약을 포함시켰다. 하위 세부 과제로는 성평등 교육 강화, 언론ㆍ미디어 종사자 및 공적 서비스 전달자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를 포함했다.

교육부는 2019년 12월 교육분야 양성평등정책의 자문과 심의를 위해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다. 심의회는 교육 분야 양성평등정책, 성희롱·성폭력 근절정책 수립 등 2개 분과로 구성한다. 심의회에는 여성, 인권, 교육, 법률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2020년 학생 발달단계별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과 교원용 양성평등교육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 국립학교 4개교를 선정해 관련 정책 연구학교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시도교육청별로 사안 발생부터 후속조치까지 통합지원하는 사안처리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사안처리 관련 자문과 컨설팅을 강화한다.
 

2019년 2월 성평등 방송프로그램 제작안내서, 2019년 3월 ‘ 성평등 교수학습· 지도안 사례집 등 정부 발간 자료의 일부 내용이 젠더 갈등을 유발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2019년 5월5일 업데이트

 

문재인 대통령은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을 위해 두가지를 약속했다. -학교에서의 통합적 성평등 및 인권교육 강화 -정규 교육과정 내 젠더폭력 예방교육 실질화 2018년 2월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중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국민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성 평등 교육이 양적, 질적으로 부족하다”며 “성 평등 교육을 포함한 통합 인권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공약 검증에 따르면, 정부는 아래와 같은 성평등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양성평등주간(매년 7.1~7.7)을 기념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기념행사, 유공자 포상, 대중매체 홍보 등을 실시

■국․과장급 포함 공무원 성인지 교육 확대, 사회복지사, 근로감독관 교육과정에 성평등 과목 포함 등 공공부문 전달체계 종사자의 성평등 인식 제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 대중매체 모니터링 강화 및 수습기자(105명)․방심위 모니터 요원(458명) 교육, 성차별 언어 개선 추진으로 매체 통한 성차별 문화 개선 * 차별․비하 정보 시정요구 현황 : (’17) 1,166건 → (’18.10월) 2,186건

■교과서의성차별 요소 모니터링, 진로교육위한교원 연수(4,638명) 및 전문상담교사 직무연수에 양성평등 관련 교육 포함 등 교육과정의 성평등 제고

‘지역 양성평등센터’ 4개소가 신규로 지정·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