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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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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to 4 더불어돌봄제도’도입

세부 공약 : ‘10 to 4 더불어돌봄제도’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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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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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8세 또는 초등 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 시행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4-30 04:14

문재인 대통령은 8세 또는 초등 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10 to 4 더불어돌봄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근로시간 한 시간 단축 시 월 200만 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안을 발표했다. 2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있으므로 아직 완전한 공약 달성이라고 보긴 어렵다.

근로시간단축청구권 제도화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5월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은 본인 건강과 가족 돌봄, 고령자 은퇴 준비 및 학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허용하여 보다 폭넓게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