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_list : null c_check : false c_check : false click_count : 1645

분류별 공약

분류별 공약

keyboard_arrow_right

‘10 to 4 더불어돌봄제도’도입

세부 공약 : ‘10 to 4 더불어돌봄제도’도입

  • 댓글 0   조회수 1645

→ 공약 진행 단계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8세 또는 초등 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 시행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5-09 22:12

2021년 4월30일 업데이트


이 공약은 만 8세 이하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최장 24개월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18년 7월 31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2019년 3월 22일 대안반영폐기됐으며,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과 합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2년으로 확대하고 1일 1시간부터 단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근무시간이 단축된 만큼 급여도 시간에 비례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줄어든 임금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급여에 따라 단축 근무시간에 따라 정부 보전 급여를 포함하더라도 실수령액에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선 공약은 ‘임금 삭감 없이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이지만 공약과 현재 집행되는 정책은 상당히 다른 형태입니다.

평가: 베이비뉴스


2020년 5월9일 업데이트

정부는 육아기 근로 단축 급여 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현행 제도는 최초 5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시간분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한다. 하지만 인정되는 통상임금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제한돼 고소득자들은 최초 5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도 임금 삭감을 감수해야 한다.

대선 공약은 "임금 삭감 없이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이지만   최초 5시간 이후 단축분은 급여가 삭감되고, 고소득자들은 최초 5시간 분마저도 급여가 삭감된다. 공약과 현재 집행되는 정책은 상당히 다른 형태이다.

 


 

2019년 5월 5일 평가 

 

 

문재인 대통령은 8세 또는 초등 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10 to 4 더불어돌봄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근로시간 한 시간 단축 시 월 200만 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안을 발표했다. 2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있으므로 아직 완전한 공약 달성이라고 보긴 어렵다.

근로시간단축청구권 제도화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5월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은 본인 건강과 가족 돌봄, 고령자 은퇴 준비 및 학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허용하여 보다 폭넓게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