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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10일로 확대

세부 공약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10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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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9-30 22:39

2019년 10월 1일 업데이트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 드디어 ‘초록불’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외 3건’에 대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 차관은 “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월 1일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 차관은 “일부 대기업에서는 현재도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유급휴가 기간인 3일 전후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 없이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현행 30일)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신설됐습니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는 경우 정부가 노동자의 유급 5일분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 원)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평가: 베이비뉴스


2019년 9월 4일 업데이트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10일] 올해 10월 공약 이행 예정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 그중 유급휴가는 3일입니다. 하지만 지난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자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시행 시기는 바로 올해 10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되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 5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 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2020년 정부 예산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비롯해, 육아휴직 급여,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 모성보호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이 1조 5432억 원 반영됐습니다. 올해의 1조 4553억보다 모두 880억 원 늘어난 액수입니다.

평가: 베이비뉴스


2019년 8월 5일 업데이트

10월부터 현재 5일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로 확대됩니다.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휴가 3일과 무급휴가 2일 등 총 5일입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법안은 앞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상희 의원을 비롯해 남인순·김순례·정춘숙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그동안 발의한(총 34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합 조정해 지난달 31일 마련됐습니다.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현행 30일)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2008년 6월 처음 도입됐습니다. 초기에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2012년에 한 차례 개정되면서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했고,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실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대선후보시절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2017년 10월 18일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서도 “배우자 출산휴가(유급 3→10일)의 단계적 확대”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그해 12월 20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2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 계획’에도 2020년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평가: 베이비뉴스


2019년 5월 20일 업데이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보육공약 중 하나인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10일' 실현에 대해 실현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 17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기 위해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을 빠른 시일 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가정양립 우수업체로 선정된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을 방문해 개최한 간담회 자리였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10일’ 공약은 이미 추진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7월 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합동 저출산 핵심과제 추진방안 브리핑’에서 “남성도 처음부터 육아를 경험하는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배우자 유급출산휴가’를 정부가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핵심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출산휴가 5일분 임금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휴가를 쓸 수 있는 기간도 3일에서 10일로 늘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비례대표)은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내용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하고, 이 중 10일을 유급으로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2년까지로 하는 등 출산·육아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로 확대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로 한정해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평가: 베이비뉴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19년 3월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4월 4일 열린 법사위에서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한편 1회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대해 한국당 이완영·김도읍 의원 등은 "기업에 부담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국가 예산으로 하는 방안을 찾고 예산을 먼저 확정하라"고 요구했으며, 이 법안은 소위로 회부됐다.